사회&미래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고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윤석열정부의 1년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한 시간이었다.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를 키워드로 윤석열정부의 1년 성과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완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2023년 3월 기준 1만 4388개로 늘렸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에 약 22조 628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매출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 373만 곳을 대상으로 과거 일곱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평균 약 4조 5000억 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보증을 두 차례에 걸쳐 9조 7000억 원 시행하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췄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2022년 10월에는 새출발기금을 출범했다. 2025년까지 30조 원 이상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지원해 원리금 감면,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40만 964원으로 책정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면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기준 중위소득을 높이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대상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2022년(512만 1080원) 대비 5.47% 올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26%에서 30% 수준으로 높였다. 1인가구는 58만 3400원, 4인가구는 153만 6300원을 받는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평생돌봄 안전망을 구축했다. 자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1대 1 돌봄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의미 있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확대했다. 입원,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의 상황을 고려해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긴급돌봄 인력을 늘렸다.



재난적의료비 입원·외래 모두 지원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2006년 이래 16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이 급감하는 상황은 면치 못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가 보육을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부모급여를 도입해 2023년 매월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행 보건소를 2022년 39곳으로 확대했다. 2022년 약 1만 1400건의 방문으로 5300여 가구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뤄졌다. 촘촘한 지원 체계 덕분에 돌봄 사각지대는 다수 해소될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증가로 14만 3615명이 지원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5801곳으로 늘렸다. 아이돌보미 이용 시간과 가구는 각각 2021년 840시간, 7만 2000가구에서 2022년 960시간, 8만 5000가구로 확대했다. 공공요금 인상, 폭염·한파 등에도 안전한 돌봄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22년 7월부터 추가 운영비를 지원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도 강화했다.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이 지체되거나 수술의사가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 응급실 가용병상과 진료가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119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기준을 일치시켜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했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고 응급처치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도 보완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가계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본인 부담액 기준을 연소득 15%에서 10%로, 재산 기준을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조정했다. 6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외래 지원을 입원·외래 할 것 없이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한도는 연 5000만 원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공제를 확대했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이 생겼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기준과 피부양자 인정 기준 소득을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해 건강보험 수입을 확충했다. 이밖에도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지원 5년 연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진료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약범죄와의 전쟁… 검거율 32.4% 증가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에게도 마약이 널리 유포되는 등 심각한 마약 범죄에 직면한 상황이다. 윤석열정부는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23년 1~2월 전년 대비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32.4%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은 57.4% 늘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밀반입되는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고 검찰·경찰·관세청 등이 수사 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양형 기준을 높이고 중독자를 위한 재활시설을 확충했다.

민생을 어지럽히는 범죄에도 엄중히 대처했다. 보이스피싱을 전담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 결과 2021년 7744억 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2년 5438억 원으로 약 30% 줄어들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추할 수 없게 만들었던 반불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온라인 스토킹 처벌을 확대했다. 스토킹(23.6%), 성폭력(5.4%), 가정폭력(11.3%), 데이트폭력(9.8%)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조치기록을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피해 학생 전문 지원기관을 303곳에서 400곳으로 확대했다.

K-콘텐츠 수출은 2022년 130억 달러(추정치)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하면 화장품, 디자인 상품, 생활용품 등 다른 소비재 수출이 1억 8000만 달러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7년에는 수출 규모를 25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K-컬처를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하는 노력도 가시화됐다.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을 선정했다. 아울러 연중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펼치고 청와대를 K-관광 랜드마크로 추진하고 있다. K-관광의 공세적인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무사증 실시 등으로 입국 편의를 개선한 결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약 97만 명으로 급감했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2022년 약 32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회복률은 2019년 1분기 대비 2023년 1분기 44.6%까지 올랐다.



미래

미래 먹거리 강화를 위해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첨단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이 담긴 ‘12대 국가전략기술’이 그 산물이다. 윤석열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첨단모빌리티·차세대원자력·첨단바이오·우주항공·사이버보안·인공지능·첨단로봇·양자 등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우주에서 찾으며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개막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도 눈에 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고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궤도에 진입했다. 윤석열정부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며 2023년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을 알렸다. 미국과 우주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디지털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힘썼다. 장차 주요 디지털 영역이 될 메타버스에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원칙을 정립했다. 개인정보를 자신의 자산으로 맞춤 활용이 가능한 마이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1796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뤘고 1146억 원의 매출이 증가했다. 신규 고용도 4097명 발생했다.

청년도약계좌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
미래세대인 청년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이 더해졌다.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의무화하고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해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에 관여할 수 있게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2027년 58만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월 최고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이 최대 2만 4000원 더해진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을 들면 정부가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함께 저축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가입자 수가 2023년 8만 명으로 늘었다.



중앙정부 권한 과감히 지방에 이양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년 4억 3660만 톤으로 설정했다. 2018년 7억 2760만 톤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연도별 목표를 최초 설정하기도 했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 투자를 2021년 519억 원에서 2023년 1616억 원으로 3.1배 늘렸다. 무공해 수소차·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했다. 2030년 무공해 차량을 450만 대 보급하는 게 목표다.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나가고 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 권한,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 중앙이 권한을 갖고 있던 57개 분야를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 중이다.

아울러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대전 유성 나노·반도체 ▲전북 완주 수소특화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경북 경주 혁신원자력(SRM)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등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해 지역 주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기부자·지역생산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