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에 합의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인도를 국빈방문하여 만모한 싱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한층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인도 뉴델리의 정부 영빈관에서 가진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1973년 양국 수교 후 발전 성과에 기초해 향후 40년간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강화된 고위급 정무협력 추구 ▶더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종전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공동 비전으로 설정했다.
특히 두 정상은 경제·통상 협력과 관련, 경제협력 방안을 더욱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양국간 경제협력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자는 데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면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선작업을 매듭짓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포스코 프로젝트 협력도 합의
가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인도 오디샤주 포스코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는 것에도 두 정상 간 합의가 이뤄졌다.
싱 총리는 “발전소와 철도 건설 등 한국 기업의 인도 내 인프라 건설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한 양국간 항공증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호혜적 방향으로 항공협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정상회담의 정례적 개최를 위한 노력,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국가안보실 간 정례 대화와 국방차관보급 전략대화 정례 개최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싱 총리에게 설명했으며, 싱 총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대표성과 책임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안보리 확대 등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개혁이 현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조경제 이행의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 신설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례 교류도 갖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한국을 인도의 도착비자대상국(도착즉시 비자발급을 받는 나라)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인도 양측은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미래창조과학부·인도 과학기술부 간 과학기술 공동 응용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양해각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 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날란다 대학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한·인도 2014∼2017년 문화교류계획서 등을 체결했다.
뉴델리 도착 후 동포간담회로 첫 공식행사 가져
박 대통령은 앞서 15일 뉴델리 도착 후 첫번째 공식 행사로 우리 동포 180여 명과의 만찬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인도 간 관계 발전에 동포사회가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점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를 국빈방문하여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과 한·스위스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 글로벌 이슈 공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1일과 22일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의 재편 : 정치, 기업, 사회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제44차 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 1월 22~25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4.01.20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