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북한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영변의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2007년 10월 3일 중국 베이징(北京) 외교부 청사.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2단계 행동을 위한 공동성명’의 합의 문안을 발표했다. 비핵화 2단계 이행의 세부 시공도면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다. 제6차 북핵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비핵화 2단계 행동계획’이 담긴 합의 문안을 참가국 정부가 만장일치로 이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6자회담은 새로운 단계로 진일보한 토대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핵 폐기를 상정한 비핵화 4단계 로드맵 가운데 2단계 과정이 연내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 기조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대가로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대북 제재 해제 등 유화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6자회담의 결과는 남북정상회담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청와대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이 6자회담 체제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다. 대북 상응조치로 쟁점이 돼 왔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대상 제외’ 문제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미국이 이행하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앞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9월 30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6차 2단계 회의 마지막 수석대표회의에서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비핵화 2단계 행동계획이 명시된 합의문안을 극적으로 타결시켰다. 이어 각국 수석대표들은 이틀간 회의 일정을 휴회하고 본국과 협의를 거쳤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번 합의문은 ‘9·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로 명명됐으며 2·13 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회담은 ‘해피엔딩’으로 일단락지어졌지만 북핵 불능화 등 비핵화 2단계 시공도면을 만들기 위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열린 3박4일은 낙관과 비관이 수시로 교차하는 반전의 연속이었다. “합의문안 극적 타결”이라는 천 본부장의 발언은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됐음을 짐작케 한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 ◆ 합의문 도출 의미 = 2·13 합의가 북한 핵시설 폐쇄·봉인 등 9·19 공동성명 이행의 제1단계 시공도면이라면 이번 합의문은 신고·불능화라는 제2단계 조치의 도면으로 볼 수 있다. 연내에 신고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신고대상에서는 빠진 북한 핵무기(또는 핵폭발장치)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핵 역량은 낱낱이 공개된다.

또 이번에 6자가 합의한 불능화 수준이 원상 복구에 약 12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불능화 이행 후 1년 동안은 북한의 핵능력 증산은 물리적으로 봉쇄된다. 아울러 이번 합의문이 예정대로 연내 이행된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담판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내년 한 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또는 핵폭발장치)와 무기급 플루토늄의 처리, 대북 경수로 제공, 북·미 관계정상화, 한반도평화체제 등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것이다.

때문에 낙관론자들은 이번 합의문의 합의로 북한 비핵화의 5부 능선 정도에는 올라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 조야 등에서 일고 있는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상당부분 약화될 것이며 그만큼 6자회담의 동력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합의문 평가 긍정적 = 현재 6자회담이 순항하고 있고 참가국 간 신뢰도 쌓여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단계 이행도 순조로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때마침 6자회담의 성과가 발표돼 그야말로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합의문 채택에 의미를 부여했다. 신고 자체가 연내에 이뤄지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됐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신고할 핵 프로그램에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현황 및 재처리된 플루토늄의 양과 상태 등이 연내 신고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알맹이’ 없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냐는 것.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북에 대한 정치·안보·경제적 상응조치 제공의 전제가 단순한 신고가 아닌 ‘완전한 신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12개월 내에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능화를 이행한다는 데 북한과 다른 참가국 간 양해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또 이번 합의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나 미국 등 강경파들의 반대 등을 감안해 낮은 단계로 매듭지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0·3 공동성명’의 합의를 환영했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한반도의 변화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권영일 기자

북핵 불능화·신고는 어떻게 추진될까.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는 미국은 각국 전문가들을 이끌고 10월 9일 북한을 방문해 북핵 불능화 준비에 나선다. 초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미국이 제공한다.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는 45일 정도의 실제 작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1월 초에는 물리적인 불능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복잡한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 등을 거치지 않는 만큼 대략 한 달 반 정도에서 최대 2개월 안에는 불능화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특히 “북한은 핵물질이나 핵기술, 핵지식을 이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북한은 또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신고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고 대상은 핵 생산시설을 의미하는 핵 프로그램으로 규정, 북이 보유한 핵폭발장치(또는 핵무기)는 연내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불능화의 구체적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참가국들에 수용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불능화 방법을 채택키로 했다.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와 관련해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 간 신뢰수준이 문안에 굳이 세세한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될 만큼 높아졌고 이미 실무그룹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아도 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이 이행할 조치로 우선 북한이 연내 불능화·신고를 이행하는 동안 미국이 이행할 정치·안보적 상응조치가 담겼다. 합의문은 이와 관련,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미·북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한다’는 난해한 문안을 담았다. 이는 곧 북한이 연내에 이행키로 한 신고·불능화 조치 이행과 병렬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對)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를 이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비록 미국의 상응조치에 관한 명시적 시한은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북한의 신고·불능화 이행과 미국이 북에 제공할 정치·안보적 상응조치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는 공약을 담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대해 미 행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 북·일은 양측간 집중적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공약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핵시설 폐쇄 봉인과 북의 신고·불능화 이행에 맞춰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이뤄진다. 향후 구체적인 방법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외교장관 회담 전에 회담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6자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6차 6자회담 2단계 전체회의가 9월 27일~30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에서 각국 대표들은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2단계의 구체적 방안과 이에 상응해 북한에 제공할 안보적 조치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