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640.jpg)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생에게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3월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2023년 2학기 시범운영 당시 459곳보다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2024년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달라”며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윤 대통령은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학부모들에게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겨달라. 그리고 어려운 점, 개선해야 할 문제가 눈에 띄면 언제든 학교와 교육청, 지방정부, 교육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을 향해선 “우리 선생님들께서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고 계신다”며 “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성공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것을 막아 우리 사회를 더 역동적이고 이동성이 활발한 나라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드는 데 중요하다”며 늘봄학교가 계층 이동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다.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3년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다”며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 제한을 푸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조치”라면서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해 추진한 ▲정부와 은행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2조 90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 및 대환대출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월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왔다”며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더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_640.jpg)
“CSIS 한미동맹 구심점 돼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포함한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발전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CSIS는 미국의 대표적 대외정책 싱크탱크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CSIS가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간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2023년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조야(朝野·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CSIS가 구심점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햄리 회장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한층 도약하고 있다”며 “2023년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의 성공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가 확고하다”며 “CSIS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접견에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매튜 포틴저 전 미국 국가안보부 보좌관, 앨리슨 후커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함께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기념식
_640.jpg)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누리는 명품 국립공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팔공산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을 비롯해 오래된 시설들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이 어려운 이용객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진산(鎭山) 팔공산은 2023년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승격됐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2024년 1월 1일부터 팔공산국립공원 관리를 시작했다. 이날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은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겸해 열렸다.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돼 체계적 관리가 시작된 이후 국립공원 관련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10여 년간 번번이 무산되고 진척이 없었으나 2022년 8월 대구를 찾아 승격을 약속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며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은 단순히 국립공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을 넘어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뤄낸 멋진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하며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았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팔공산은 일 년에 358만 명이 찾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52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자산의 보고”라며 “대한민국의 명산인 소중한 팔공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전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박금모 국립공원 명품마을협의회장, 황상선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회장에게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종교계, 주민,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 각계각층 대표들과 팔공산 랜드마크가 그려진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을 누르며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