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침수 위험 도로
내비게이션 정보 제공
223→933개로 확대 집중호우 때 운전자들이 홍수 위험 상황을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 정보 제공이 933곳으로 늘어난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안내서비스’는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 반경 1.5㎞ 이상, 침수 위험 구간 근처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6월 30일부터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주요 내비게이션 기업과 손잡고 홍수기 고위험 도로 구간에 대한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제공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37개 댐의 방류 정보와 전국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가 제공됐지만 올해는 약 네 배 늘어난 전국 933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또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란 직전인 ‘홍수정보 심각 단계’ 상황까지 추가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지역의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도 추가로 안내한다. 이 구간에서는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 위험 정보가 운전자에게 전달된다. 올해는 영남지역에만 제공되지만 추후 전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계곡·하천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산림오염·훼손 행위 집중 단속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이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8월까지 진행될 이번 단속에서 산림청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행위,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산림청은 각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친다. 단속에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쾌적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산림 이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건설근로자
무료 법률 상담 해드립니다 건설경기 불황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건설근로자들이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민형사 등 생활 속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시범 진행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늘어났다.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10만 6000명이 줄었다. 2024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이 같은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법적 문제에 직면한 건설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에 나선 것이다.
이번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마포역 인근에 위치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에서 이뤄진다. 서울지사를 직접 방문하기 힘든 건설근로자를 위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전화 상담은 미리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상담 운영시간 중에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수영장과 헬스장의 시설 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지만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모든 비용을 소득공제 받는 것은 아니다. 일간·월간 등 입장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개인 트레이닝이나 수영 수업료처럼 시설 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된다.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구입한 운동용품과 음료수 등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1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제도에 참여할 희망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6월 말까지 전국의 수영장과 헬스장 1000여 곳이 등록한 상태다. 소득공제 대상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가 어르신 결핵약 챙긴다
인공지능 전화서비스 시행 정부가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결핵약 복약 확인 인공지능(AI) 전화서비스인 ‘약속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노령층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 향상과 복약 관리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구·경북지역 65세 이상 결핵환자 중 사업 참여에 동의한 약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024년 기준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은 58.7%에 이른다. 이 중 다수가 기저질환 등으로 복약 관리가 힘든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는 최초 신고 후 전염성을 가진 약 2주간 결핵관리전담인력이 매일 복약을 확인한다. 이후에는 연령, 동반질환 여부, 다제내성, 독거 여부 등 치료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3단계(고·중·저)로 평가·분류해 그에 따른 전담인력 및 AI 전화를 통한 복약 관리가 이뤄진다.
AI 전화는 복약 확인과 함께 식사, 수면 등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통화 내용도 모니터링한다. 이때 특이사항이 감지되면 즉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인력에게 알리고 긴급 상황 시에는 119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질병관리청은 시범사업의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아파트
긴급 화재 안전 조사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전국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6월 24일 두 명의 어린이가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 설비가 미설치된 곳의 10%에 해당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해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점검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의 사항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한다. 또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파트아이’를 활용한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피난시설 점검·사용방법,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 등 대피계획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2학기 대출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7월 2일부터 2025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는 이전과 같은 1.7%로 동결됐다. 대출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200만 원(학기당)까지 가능하다.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신청자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이자면제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등록금 대출의 경우 10월 23일 목요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 화요일까지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중이라면 평일은 물론 공휴일, 주말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언제든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대출 신청 시 심사기간이 약 8주 필요한 점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당일 채취 성게알부터 의료품까지
K-드론배송 166개 지역으로 확대 2024년 처음 시작된 ‘K-드론배송’이 올해는 166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K-드론배송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의 섬, 공원, 항만 등 50개 지역에서 2993회 실시됐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참여해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에서 생필품과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특히 섬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도 이뤄진다. 전남 여수시 상화도·하화도·제도에서는 해양경찰과 협력해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하고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루질 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취재한 성게알을 7월 중순까지 제주지역에 한정해 드론으로 배송하고 비양도에서는 주민이 잡은 새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까지 역배송해준다. 도심지 혈액검체 등 의료품 드론배송도 진행된다. 대전에서는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구간에서 혈액검체 도심 드론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과제형·암기식 수행평가 없앤다
학생 부담 줄일 수 있게 운영방식 개선 교육부가 2학기부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수행평가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수행평가 횟수가 너무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지적에 교육부가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이뤄진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계획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 도움 등 외부 개입 가능성이 큰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수행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