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2조 원가량 증액한 액수다. 경제 상황상 재정 투입이 시급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필수 추경’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정부의 예산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수준에서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의 필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추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내수 부진 지속…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먼저 정부는 예산안의 3조 원 이상을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두 배 이상 보강한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예비비 등에 2조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관세 피해·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 원 이상을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은 두 배 이상 늘린다.
AI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에는 재정지원을 2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추가로 연내 1만 장 확보하고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계속된 내수 부진을 해소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돕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전년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을 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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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33조 원 대폭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이 별도로 논의됐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은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전력·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분담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가 100조 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기업 투자도 과감히 지원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저리대출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미니팹 신설을 추진,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성능평가시설을 마련해 소부장 기업의 실증 테스트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반도체 우수 인재 확보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