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재기 지원 카드상품’이 도입된다.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연체가 없을 경우 저신용자들도 ‘소액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 하위 개인사업자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기 지원 카드상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저신용자도 교통카드·신용카드 발급
우선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가 도입된다.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했더라도 민간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 특히 1년 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한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돼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 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 원이다. 카드 발급 이후에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또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후불교통 기능 이용 중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될 경우 해당 기능은 중단된다.
신청은 3월 23일부터 카드사와 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카드 등 7개이며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등 9개다. 발급을 원할 경우 체크카드 혜택 등을 비교해 유리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출시된 후불교통카드를 통해 저신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액부터 상환해 신용점수를 향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 업계 역시 상품 출시 후 발급 규모, 연체 추이 등 운영 경과를 분석해 후불교통 한도 증액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후불교통카드를 통해 약 32만 8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출시
다음으로 저신용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가 도입된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신용점수가 낮을 경우 높은 금리 부담으로 대출 이용이 제한되고,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원재료 구입 등 영업을 위한 지출이 계속 필요함에도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NICE 884점 이하 또는 KCB 870점 이하로, 신용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이용자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이행했다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상태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 원으로 기존 200만~300만 원인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보다 증액되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 역시 면제된다. 다만 기존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 대출과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외와 유흥 업종을 포함한 불건전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할부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보증 신청은 2월 2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 카드는 신용관리 교육을 거쳐 보증 약정이 체결된 후 발급되며 2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1000억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BC카드, KB카드, 농협은행 등 9개 카드사가 총 200억 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개인사업자 2만 5000〜3만 4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업권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카드 발급 이후 공급규모 소진 속도와 연체 추이 등 운영 경과를 보며 추가 공급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라면서 “비록 소액이지만 부여된 한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점수가 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오기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