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월 18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이 잘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2022년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실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전북이 노력해 2023년 12월 농업, 환경, 인력, 금융 등 4개 분야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며 “이로써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법에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대선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했던 약속이 담겨 있다”며 “우리나라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케이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전북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했다.
“91개 각종 부담금 원점에서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껌에는 폐기물부담금이, 영화표에는 영화발전기금이, 해외 출국자에게는 출국납부금이 붙는다. 올해 기준 부담금은 18개 부처, 총 24조 6157억 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유예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중상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해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서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약자복지’의 핵심”이라며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_640.jpg)
“교권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
8년 만에 현직 대통령 참석
“교권이 확립이 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을 만나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지난해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고 학폭 문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고 학폭 조사를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혁신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며 “교육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무궁무진하게 길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학교가 즐거워야 한다”며 “선생님들은 마음 편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바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개최되는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원·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고 새해 덕담과 소망을 나누는 자리다. 현직 대통령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국 교원들을 격려하고 전국 교육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흥덕중학교 이은선 교장, 지체장애 학생들과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실어주고 있는 충북 청주혜화학교 이승오 교사를 직접 소개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구호와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며 올해 교육 현장의 건승을 기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