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최대 30만 원 지원
직접 배달하는 사장님도 가능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가 4월 21일 시작됐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확인지급 신청·접수는 2월 17일 신속지급에 이은 것이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배달 플랫폼 회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가 보유한 실적 기준으로 배달비를 지원했다.
확인지급 대상은 신속지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택배사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다. 신속지급과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은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달 및 택배비용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자료,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이다.
정부는 신청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업종, 매출액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해 지급 대상자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증빙 서류는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sema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쉽게
대리인도 수령할 수 있다
# 서울 종로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우편으로 여권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받지 않으면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업무 특성상 직장에선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다. 근무시간 중 집에 다녀오기도 어려웠다. A씨는 결국 우편배송 서비스를 포기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뒤 우편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꼭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했다. 때문에 직접 방문이 번거로워 우편으로 받고 싶어도 직장인의 경우는 포기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5월 1일부터는 여권 신청 시 대리인을 지정하면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우편을 통해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이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2024년 서비스 이용 건수는 122만 8000여 건으로 국내 여권 발급 건수 가운데 22%를 차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엄마, 오늘 덥대요. 나가지 마세요”
관심 지역 폭염 정보 받고 가족 건강 챙기세요
기상청이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 위험 수준을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제공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야별 대응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는 신청할 때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메시지로 전달한다. 예보를 받은 이가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해 폭염 위험 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지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을 경우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신청은 5월 20일까지 기상청 기상행정누리집(kma.go.kr)과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 최대 2곳의 관심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5월 말 서비스 대상자가 확정되면 별도의 개별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경남·전남 일부 지역에서 농촌 어르신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2024년 여름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온열질환 피해 건수가 0건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폭염일수도 30.1일에 달했다. 이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3500명을 넘었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난 2018년의 폭염일수(31.0일) 및 온열질환자 수(4000명 이상)와 유사한 수준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폭염 영향예보를 바탕으로 부모님과 지인에게 안부전화를 한다면 폭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생활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6월까지
차량을 운행 중이라면 5월 1일 전에 주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어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자로 끝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했다.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다.
5월부터 적용되는 유종별 리터당 세금은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이다. 이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부탄 203원)과 비교해 리터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떨어진 수준이다.
기재부는 가격 인상에 대비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월 22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물량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7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신청하세요”
법령정보 전자점자 서비스도 시작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TV 보급 신청이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맞춤형 TV 3만 50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TV는 고선명 스마트 TV(Full HDTV)로 ▲메뉴 음성 지원 ▲자막·수어 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 비율 확대 등 장애인이 방송을 보다 편히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맞춤형 TV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 그 외 시각·청각장애인은 5만 원만 부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그 외 대상자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 누리집(tv.kcmf.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2000년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TV 수신기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2024년까지 총 29만 2378대를 보급했다. 2025년도 보급 수량은 전년보다 3000대 늘었다. 화면도 43인치로 더 커졌다.
한편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한다. 법령정보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이를 읽거나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그간 음성 제공 서비스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왔으나 복잡한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국가유산 방문코스 확인하고
무료 입장, 숙박 할인권 꼭 챙기세요
정부가 매달 국가유산을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이달의 방문코스’를 소개한다. 무료 입장, 숙박 할인권 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2025년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달 국가유산 방문코스를 선정해 무료 또는 할인 입장, 숙박 및 교통 할인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방문 코스는 세계유산·인류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 길과 76개 거점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여행코스다. 이달의 방문코스는 이 중 각 달에 가보기 좋은 코스들을 선정한 것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치다.
5월의 방문코스는 ‘소릿길’이다. 고창판소리박물관부터 국립무형유산원·광한루원·필봉농악전수관을 잇는 1코스와 국립남도국악원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우수영국민관광지를 잇는 2코스가 있다. 5월에 이 코스에 포함된 곳들을 방문하면 쏘카 할인 쿠폰과 소릿길 인근 숙소인 쏠비치 진도 숙박 시 비용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달의 방문코스와 관련한 할인 혜택 등 자세한 소식은 매월 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에서 공개된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누리집(kh.or.kr/visit)과 인스타그램(@visitkoreanheritage)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 시동
맞춤 정책·조기 진단 등에 도움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이 시동을 걸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4월 23일부터 이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은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국가 관리 대상 희귀질환의 발생 및 진단·치료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희귀질환 통계연보를 작성해왔지만 기존 자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한 정보 범위가 한정돼 전체 희귀질환자 규모 및 질환별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희귀질환자의 환자 정보, 질환, 진단 및 치료제 정도, 유전자 검사 정보 등을 의료 현장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의료기관이 수집한 정보는 데이터 검증 및 분석 과정을 거쳐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가 희귀질환자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질병관리청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4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희귀질환 등록사업 본부로 지정하고 등록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희귀의약품 지정 및 의약품 허가 정보를 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마쳤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는 시범운영을 거치며 수행체계를 점검했다.

다 쓴 네스프레소 커피캡슐
우체국에서도 수거합니다
앞으로는 다 쓴 네스프레소 알루미늄 커피캡슐을 우체국에 가져다줘도 된다. 우체국은 받은 캡슐을 재활용 업체로 배달해 자원순환을 돕는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와 ‘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네스프레소 커피캡슐을 쓰는 소비자들은 5월 9일부터 우체국을 통해 해당 캡슐들을 폐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네스프레소 재활용 백에 담아 회수 요청을 해야 했다.
네스프레소 커피캡슐 이용자는 네스프레소 누리집(nespresso.com)에서 온라인 구매 시 우편회수봉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한 캡슐은 봉투에 담은 뒤 전국 3300여 개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부터는 창구 외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도입 중인 ‘에코(ECO) 우체통’을 통해서도 회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유선 기자



카자흐스탄·프랑스·벨기에…
2025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 참가자 모집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보훈사적지를 돌아보는 ‘2025년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를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이 서린 장소를 탐방하며 보훈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탐방 국가는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와 유럽(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이다. 참가 대상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청년으로 공고일인 4월 23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여야 한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카자흐스탄 및 유럽의 주요 독립운동 사적지 등을 역사학자, 스토리텔러 등 전문가와 함께 돌아볼 예정이다. 5~6명씩 팀을 이뤄 영상 제작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우수 활동자는 추후 해단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탐방 일정은 ▲카자흐스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4박 6일 ▲유럽 7월 2일부터 8일까지 5박 7일이다. 인원은 각각 30명, 50명을 선발한다. 참가비는 카자흐스탄 40만 원, 유럽 110만 원이다. 이는 항공, 숙박, 식비 등 현지 체재비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는 참가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전용 누리집(ourbohun.c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선발 기준은 역사와 보훈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탐방 후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계획 등이다. 문의는 보훈사적지탐방 운영사무국(02-2662-2289)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