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할 ‘양자전략위원회’가 3월 12일 출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 열린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양자 연구개발(R&D) 신규 핵심 인력을 2500명 양성하고 양자전용 공공펀드를 조성해 제조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주요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양자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양자기술 부품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양자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올해 2000억 원 수준의 양자전용 R&D 사업을 추진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중력센서 기술 확보, 세계 세 번째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상용화 등 핵심 기술 보유국으로서 역량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부처 차원의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해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의 핵심은 ▲전략적 R&D와 인재 양성을 통한 핵심 역량 확보 ▲기초·원천 연구를 넘어 양자 산업화 기반 마련 ▲글로벌 협력과 기술 안보 확보 등이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양자 분야 대규모 R&D 사업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차세대 유망 기술 연구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신규 핵심 연구 인력 2500명을 양성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양자 전환 인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선도 양자컴퓨팅을 국내에 도입해 운영하고 양자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챌린지를 추진해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 사례를 창출하겠다”며 “양자 소재·부품·장비를 육성해 글로벌 양자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 전용 공공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퀀텀 파운드리, 테스트베드 등 제조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협력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퀀텀 개발 그룹 다자협력회의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고 인력·인프라·산업계 교류 등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겠다”며 “양자 암호통신, 감지센서 등 신기술을 국방에 접목해 안보 위협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를 선도할 양자기술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된 산업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특례 신설”
최 권한대행은 3월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고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은 1회당 최대 3개월이다. 이를 1회당 최대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 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R&D의 열기를 확산시켜나가겠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하겠다”며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 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한국 정조준
윈-윈 합의점 마련에 온 힘”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 최 권한대행은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며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각국 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 의대 학장이 뜻을 모아 건의해 지난주 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끌고 온 의료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오해 적극 설명”
최 권한대행은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자료를 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우리의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조선 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 측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국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달라”며 “미국 측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관계부처가 소관 이슈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
“군 복무 후회 않게 최고 예우 보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2일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사관생도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진행됐다. 4년간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190명(남 173명·여 17명)이 졸업했으며 외국군 수탁생도 5명(태국, 베트남, 필리핀, 파라과이, 몽골)을 제외한 185명이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 장병들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축인 공군이 그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전쟁 주체가 유인에서 ‘무인 복합전투체계’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더욱 성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군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초급간부들이 군복무를 선택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군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보장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우수한 후배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최근 공군의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행사 전 주요 지휘관들에게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존재하기에 군의 활동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군의 훈련과 제반 부대활동을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가운데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