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첫 생중계
정책 추진 과정 투명하게
12월 8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2026년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1일 기획재정부에 이어 세종,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이며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한다.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가 발표되며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고와 토론 과정은 KTV국민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내각의 신속한 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처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으로 성장동력 확보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과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균형성장 추진전략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그동안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의 수도권 초집중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하며 특히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5극 3특 성장엔진(대표 전략산업)’ 구축 작업이 추진된다. 중앙·지방 협업을 통해 5극 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 투자의 절실함을 감안해 대기업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책도 대폭 확대된다. 권역별 특화산업·메가특구와 연계한 기업 재배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자율 연구개발(R&D)체계 도입, 산업단지 인근 주거·정주환경 개선,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지방대학 육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에 ‘특성화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대학 간 공유·협력, 지·산·학·연 협력 강화로 지역산업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단·도심융합특구·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과 권역별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메가특구’를 도입해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권역 내 1시간 단일생활권 구축 역시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지방균형발전과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우대 사회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55개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편하며 2026년부터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 사업에 지역 등급별 차등 지원을 적용한다. 또한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정책 시행, 예산 편성 시 지역격차 완화 효과를 사전 검증하도록 했다.

강정미 기자

기획재정부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경제성장률 1.8%+α 달성할 것”
기획재정부는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 등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창출 ▲재정·세제·공공혁신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세워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1.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주 장·차관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외환·부동산 등 거시경제에 잠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관리할 예정이다.
각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실증, 금융, 규제완화 등 전방위 지원에도 나선다. 상반기 중으로 K-GX(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추진단을 가동한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신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수립 등을 통한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대규모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민생안정 및 양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 ▲청년 고용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 분야를 나눠 면밀히 대응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식비, 에너지, 교통·통신비 지원도 확대한다. AI 교육과 직업훈련 확대 등 청년 취업 지원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보조율 인상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4인가구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 역대 최고 수준인 649만 원으로 확정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완전 폐지,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액도 기존 195만 원에서 207만 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12개 기초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인 229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도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힌다. 금액 역시 최대 13만 원으로 3만 원 늘린다.
글로벌 경제협력 과제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해 풀어나간다. 한미 전략투자공사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투자 사업을 선정해 양국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도 신설한다. 이 기금은 대규모 수주를 지원하고 합리적인 이익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고유선 기자

국가데이터처
데이터기본법 제정 데이터위원회 신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통계청에서 승격된 국가데이터처는 12월 11일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관리 체계 확립, 범정부 데이터 밸류업 및 활용 강화, 국정과제 지원형 국가통계 개발, 국가통계 서비스·인프라 강화가 해당된다.
먼저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데이터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중요데이터 지정, 국가데이터 등록제·품질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뢰성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AI시대에 맞춘 통계 인프라도 구축된다. 국가데이터처는 AI가 통계데이터를 읽고 해석하기 쉽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연계 가능성 진단부터 분석·반출까지 전 과정에 AI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통계 개발도 확대된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통해 산업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맞춤형 생활인구, 지역투자 동향지표 개발 등 지역통계를 확충한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 자살통계·소득이동통계 개선도 추진해 국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