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서비스 제공’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내년 1500가구 추가 공모 예정
고령자 특화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사업이 본격 출항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지구를 낙점하고 첫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 19일부터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인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 임대료(95% 이하)와 임대차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 가입돼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이다.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해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혼합한 단지로도 특화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 공급해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세대교류형, 가족친화형 단지가 되는 셈이다.
구리갈매역세권에는 총 3만 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호가 공급된다. 전체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실버스테이(최소 300호 이상)와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혼합할 수 있다.
경춘선 갈매역(도보 5분)과 GTX-B 노선(별내역)과 가깝다. 신내 나들목(IC) 및 갈매 나들목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원자력병원(3㎞) ·서울의료원(3㎞) 등 종합병원과도 인접하며 교육환경과 체육시설(갈매공원, 갈매천공원 등)이 갖춰져 있고 문화시설(쇼핑몰, 대형마트 등)도 풍부하다.
참가의향서는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 오후 3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에서 접수한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제안 공모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내년 7월 1일부터
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것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로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휠체어 2~3명 탑승
다인승 차량 도입 등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한다.
우리 집 근처 학생 지원
서비스 기관은 어디?
교육부는 12월 18일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기능 신설 및 개선을 통해 ‘학생지원 기관 및 서비스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www.kedi.re.kr/studentsupport)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나 학생·학부모가 거주지 또는 학교 인근의 학생지원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개통 이후 두 차례(7·11월)에 걸쳐 학생지원 자원을 현행화해 현재 전국 9197개 유관기관의 1만 7542개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다.
즐겨찾기 기능을 신설해 자신이 관심 있는 학생지원 기관을 주요 사업과 세부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게 했고 지역자원 찾기 지도에 학교를 표시해 학교 인근 기관 및 서비스를 찾기 쉽도록 개선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일·가정 양립 정부지원 확대
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식약처·교육부 손잡고
대학가 마약 예방교육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는 2025년 20대 청년층의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학가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식약처는 강원대, 고려대, 을지대, 전북대, 조선대, 중앙대, 총신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동대 등 10개 대학과 함께 대학생·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전문가 특강, 회복자와 대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캠페인, 마약 근절 서약서 작성, 축제 현장 예방교육 부스 등을 운영했다.
내년에는 대학가에 자발적 마약 예방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마약 예방 활동 참여대학을 20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참여대학은 마약 예방 서포터스를 구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올해와 같이 대학가의 마약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을 받아 활동 범위를 교내뿐만 아니라 클럽 등 주변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서포터스가 희망하면 함께한걸음센터(전국 17곳)의 마약 중독치료·재활 사업에도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식약처와 함께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대학에 제공한다. 특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마약 예방교육을 권고해 환경 변화가 큰 신입생 시기부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내년 말부터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서울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000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 해 총 1만 5000가구의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작년(총 4130가구) 대비 세 배 넘는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박지현 기자
짝퉁 명품 꼼짝마!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대형 시장 일제 단속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12월 2~3일 양일간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일명 짝퉁) 단속을 실시해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A씨(49) 등 2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 가방, 의류 등 정품 시가 13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대다수는 L사, C사, H사 등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 순이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서문시장에 대해 일제 단속(2024년 9월 10~11일)을 실시해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시가 21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 조치한 바 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대형시장 등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지역에 대해서는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