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국내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강원도에 조성된다. 경남 거제와 충남 당진에 이어 춘천이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강원도의 주력산업이 디지털과 바이오 첨단사업 기지로 재편돼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월 11일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한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강원도 재도약’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강원도의 군사시설들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이지만 그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 울창한 산림과 댐, 호수는 수도권을 재해로부터 지켜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왔다”며 “강원에 더 이상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강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천명했다.

기업혁신파크·글로벌혁신특구 구축
정부는 강원도를 새로운 첨단산업의 기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3600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춘천시 동면 일대에 81만 6000㎡ 규모의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수열에너지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 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원리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서버를 가동해 많은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평균 7℃를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소비를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시설을 구축, 강원도를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향후 30년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거제와 당진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4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도 들어선다. 정부는 첨단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가 적용되는 ‘글로벌혁신특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12월 특구 조성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강원도의 경우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를 통해 AI 헬스케어 산업 혁신 실증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 분야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벤처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마친 뒤 2024년 상반기 내 글로벌혁신특구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강원도를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 생산·유통·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23년 강원 동해·삼척 클러스터(수소 저장·운송)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 원을 투입해 강원 동해·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시설과 액화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극저온상태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다. 부피가 기체수소의 800분의 1에 불과해 대용량의 저장·운송이 가능하고 폭발 위험성이 낮다. 문제는 현재 액화수소 저장·운송 관련 핵심 소재·부품 대부분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산업 가로막는 규제개선
정부는 강원도를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부상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져 효율적인 활용이 제한돼왔다. 정부는 앞으로 국유림 활용, 각종 산지 규제완화,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해 산악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6월 ‘강원특별법’ 개정 당시 산림이용진흥기구 지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허가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 궤도 건설이 허용되고 숲속 야영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림보호구역 해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유림은 여전히 산악관광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한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선 가리왕산의 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책을 모색한다. 가리왕산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쓰였던 곳이다. 산림청은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보훈문화 확산의 거점으로서도 할 일이 많다. 강원도에는 춘천전투(6·25전쟁 초기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운 전투)를 기리는 현충시설 7곳이 지정돼 있다. 강원권 최초 국립묘지인 횡성 국립호국원, 춘천 6·25 참전유공자기념탑 건립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설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2023년 착공돼 산악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다. 2026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역경제에 13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줄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언급했다.

폐기물 규제혁신, 경석 재활용산업 육성
정부는 ‘도민이 행복한 강원’을 목표로 한 지원책도 내걸었다. 우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을 혁신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 일정 병상 수 이상의 의료기관이어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는 군지역 등 병상 수가 적은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 저류댐’을 짓고 주민 3만 6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1만 8000㎥/일)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강릉지역은 지형적 특성 탓에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연곡면은 2015년 6월 극심한 가뭄으로 약 한 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겪었다. 지하수는 수질이 양호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 대체 수원이다. 지하수저류댐이 생기면 지하 내부 물막이벽이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모은 지하수로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경석’ 재활용산업을 성장시키는 방안도 있다. 태백시 등 폐광지역에는 석탄 채굴·선별 과정 중 발생한 폐석, 광물 찌꺼기 등 경석이 쌓여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 부존량(2억 톤)의 80%가 강원도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해 있다. 그간 태백시는 버려진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록,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폐기물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해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키우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