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 추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키우고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인증 사전심사·진단 신설, 수출규제 관련 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설명회 개최 등으로 구성된다.
초보기업 해외인증 획득 쉽도록 사전 컨설팅
먼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해준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 기업은 50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신청 건수 제한 없이 제공되던 소액인증 지원 한도는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됐다.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해 진행 중인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인증 사전심사·진단을 신설한다. 초보기업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해외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인증 준비과정을 도와주는 사전 전문상담(컨설팅) 제도가 도입된다.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수출규제 관련 정보와 전문상담이 제공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된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나아가 실시간 문의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대화형 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역 기업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는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전문가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주요 해외인증 개요와 준비 절차를 담은 가이드북과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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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정부의 통상현안 관련 대응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5월 22일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의약품·농식품·정보통신기술(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부과 방침이 구체화되면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경우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K-푸드 열풍으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기도 한 점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에서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해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등 고충을 파악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불안감 해소 및 애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방문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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