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에 더 높이 적용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8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 만나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2월 위험 수준에 이른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당초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달 미뤄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더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게 된다. 2025년부터는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위험가중치는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설정하는 비율로 은행들은 해당 비율에 따라 돈을 비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은행권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진력해달라”며 “이러한 혁신 노력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경제적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은행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2025년 1월 시행되는 채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