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때
취약계층 지원 확대 최대 30% 환급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2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유형에 따라 가전제품 구입가의 15~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한도는 기존처럼 30만 원으로 유지하되 환급비율을 상향해 지원을 강화한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중증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등 가군은 20%에서 30%로, ▲세 자녀 이상 ▲출산 후 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등 나군은 10%에서 15%로 환급비율이 확대됐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유선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신규) 등 11개 품목이다. 입식·천장형 에어컨과 유선 진공청소기는 1~3등급, 세탁기는 1~2등급, 그 밖의 품목은 1등급일 때 지원된다. 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환급을 희망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는 2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증빙서류(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증빙 등)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효율 가전 환급 확대 시행으로 연간 약 6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절감(4인가구 기준 1633세대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장비·설비 지원
폭염 취약업종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200억 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물품을 지원한다. 중점 지원 대상은 폭염 취약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폭염 취약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많은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업, 위생·폐기물처리업, 농축산업 등을 말한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 승인 건수는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4년에는 10월까지 42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25건 대비 68% 증가한 셈이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 취약업종 소규모 사업장에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는 온·습도계,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응급키트를 무상 지원한다.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예방하는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비도 70%(최대 2000만 원)를 보조한다. 환기가 잘 안되는 물류·창고업 또는 위생·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는 산업용 냉풍기, 송풍기, 공기순환장치와 같은 온열환경 개선 설비 구입비를 3000만 원 한도로 70%(100인 미만 사업장은 50%)까지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3월 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누리집(clean.kosh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기관 각 지역 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고위험 작업 보유 ▲직업성 질병 위험 ▲작업환경 개선 필요 ▲영세사업장 ▲취약계층 고용 등의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선정된다.



일자리매칭플랫폼으로 구인·구직난 완화
1대 1 채용·취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중진공의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과 매칭지원센터를 통한 1대 1 채용·취업 지원 서비스와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1대 1 채용·취업 지원의 경우 기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인재 추천 ▲1대 1 구인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구직자에게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AI 모의 면접 ▲직무적성검사 등 취업 컨설팅이 지원된다.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지원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현장 전문인력을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10개 이상 대·중견기업 참여, 청년 구직자 950명 교육, 600명 이상 취업을 목표로 한다.



소외도서 주민 이동권 위해
운항비 50% 지원 올 6개 항로 추가
해양수산부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 항로를 6개 추가 선정해 총 20개 항로의 선박 운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 다니지 않고 연륙교나 노둣길(갯벌 등에 돌로 만든 길)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섬에 사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된다.
소외도서의 거주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투입·운항하면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한 운항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의 결과 현재 14개 항로(전남 9개, 경남 2개, 인천 1개, 제주 1개, 충남 1개)가 개설돼 17개 소외도서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28일까지 해수부 연안해운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향제·초·세정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570개 적발 적법 제품 여부 확인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4년 한 해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570개를 적발하고 제조·수입 금지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82개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등이다.
위반제품의 정보는 행정처분 완료 즉시 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됐다.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정보가 등록됐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주요 품목은 방향제, 초, 세정제, 얼룩 제거제, 문신용 염료 등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 생활화학제품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을 기존 2100개에서 4000개로, 불법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 페이지 수를 2만 개에서 4만 5000 개로 늘릴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판매자들이 불법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감시 활동을 두 배(연 2회4회)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전기준 확인 마크 ▲신고·승인 번호 ▲제품 라벨 등을 확인하라고 권했다.



네이버·구글·메타·넷플릭스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실시간 상담 창구 운영 의무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일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며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전체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기준 국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코리아, 메타플랫폼스, 카카오, 쿠팡 등 6곳이다. 실시간 상담 창구 운영과 신속한 민원 처리 의무화가 핵심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과 전화 상담 창구를 모두 운영하게 해 이용자가 상담 수단을 고를 수 있다. 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처리해 이용자가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했다.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향후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 상시 공모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 계속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근 상권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용률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상시로 운영한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발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에는 5곳 발굴자에게 제공하던 순은 기념메달을 3곳 이상 발굴자에게도 주기로 결정했다. 착한가격업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소비자 혜택도 확대했다. 착한가격업소 10곳 방문 또는 30회 이상 방문 사실을 인증한 소비자에게도 순은 기념메달(500개 한정)을 줄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공모와 방문 인증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 내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25년에도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로 결제할 때 2000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1월에는 NH농협카드, 2월에는 KB국민카드, 3월에는 롯데카드 식으로 매월 행사 참여 카드사가 달라지므로 카드사별 구체적인 혜택과 상세 내용을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앞이 버스정류장인데 빙빙
아파트 주민 불편 사라지나
‘녹지내 보행로 설치기준 마련’ 권익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의 권고·의견표명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이 90.2%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돼 입주민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파트 경계 구역에 긴 선형의 녹지가 있을 경우 설치 기준이 미비했던 까닭에 보행로를 조성하기 어려웠다. 그에 따라 입주민들 코앞에 목적지를 두고도 수백 미터를 돌아가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담배 유해성분
내년부터 공개 의무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재의뢰해야 한다. 신규 출시 담배는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한다. 또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갖춰야 한다. 유해한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박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