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빈 일자리’ 해소 1년 근속하면 600만 원 적립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건설업 등 인력부족 업종 추가
정부가 인력부족이 심각한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 등 4개 업종에 인력매칭과 고급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조선업에는 외국인력 신속 도입을, 뿌리산업에는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근로조건 등을 개선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구인애로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올해 외국인 비전문인력(E-9)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까지 도입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자 기존 6개 구인애로업종에 대한 보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신규 4개 업종을 선정해 맞춤 지원하는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구인애로업종에 대해 살펴보면 조선업은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1년간 근속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00만 원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뿌리산업은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을 도입하고, 보건복지업은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등 관련 일자리 환경을 가다듬는다. 물류운송업은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한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농업은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하는 등 농번기 인력부족에 대응한다.
구인난을 겪는 신규 4개 업종 중 건설업에 대해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을 개편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돕는다. 해운업은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해 실질임금을 올려주고, 수산업은 안전복지를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선별장 등에서 일하는 자원순환업은 작업장의 현대화·자동화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매칭의 일환으로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고용24(가칭)’를 11월 시범 시행한다. 아울러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 일자리 해소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푸드’ 로고 달고 농식품 수출
국내 제품 인지도 상승 기대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K-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K-푸드 로고가 붙으면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다른 나라 유사 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은 K-푸드 로고를 사용해 해외에서 자사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이나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을 포장할 때 쓸 수 있다. 최초 승인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만료 전 갱신도 가능하다. K-푸드 로고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한 식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한편 미승인 기업의 K-푸드 로고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상표등록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로고를 활용한 뒤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15일로 늘어난다
7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에게는 4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했다. 다만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해도 10일간의 휴가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도 15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지방공무원, 군인 모두 7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에게는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또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1000개 기업에 2조 투입
중소기업 수출·매출, 한국 경제의 50% 차지하게
정부가 5년간 벤처·스타트업 1000곳에 2조 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중소·벤처 50+(국내 수출·매출의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편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3년마다 새로 수립한다.
이번 종합계획의 큰 뼈대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안전망 확충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선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원천기술)·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초격차를 이끌 스타트업 1000곳을 발굴하고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와 연구개발(R&D) 진출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5년간 2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친환경·에너지,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양자기술 등 10대 글로벌 유망 분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한다. 아울러 구글·오라클·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스타트업을 공동 육성해 세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중소·벤처 50+’ 달성을 위한 담금질도 시작됐다. 현재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 초반, 매출은 40% 중반(제조업 기준)을 차지한다. 이를 모두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수출 인큐베이터(12개국 20곳)를 투자·금융·기술·프로그램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한다. K-팝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케이콘 위드 케이 브랜드’를 올해 6회 이상 개최하고, 여러 갈래로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해 ‘무명의 수출용사(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를 발굴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라이콘’으로 키운다.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혁신기업을 일컫는 라이콘 기업에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지원, 성장 금융지원, 상권 단위 육성 등 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칭하는 ‘유니콘기업’처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제거할 방안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찾아 손질할 방침이다. 또 규제가 신설·강화될 때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사전 예고하는 ‘규제 예보제’를 함께 운영한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 개발
보이스피싱 분석 모델 수사 투입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9월부터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음석분석 모델은 음성데이터를 1대 1로 비교해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낸다. 범죄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대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은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될 예정이다. 수사지원시스템은 웹 기반의 경찰 내부망으로,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관은 누구나 접근해 사용할 수 있다.
‘나랏돈 빼먹기’ 국민이 감시한다
7~10월 집중 신고 기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수급 5대 빈발 분야에 대해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집중신고를 받는다. 각종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계속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신고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주거급여)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한부모가족 지원금)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5개 분야다.
국민 누구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혹은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이다.
과학관으로 캠프 떠나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실 참가자 모집
국립중앙과학관이 ‘2023년 여름방학 과학교실·과학캠프’를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운영한다. 과학교실에서는 ‘꼬물꼬물 지구탐험’, ‘자연을 닮은 로봇’ 등 37개 주제를 통해 과학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아·초등학생이 대상이며, 인공지능 월면차(달 표면을 달리는 차) 만들기 등 자체 개발한 콘텐츠는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연교실을 운영한다. 과학캠프에서는 카이스트 대학생 멘토와 함께 ‘새로운 우주를 누리다-우주 누리’를 주제로 한 1박 2일 과제완성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초등학교 4~6학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관 탐험미션, 코딩 및 실습 교육, 진로 멘토링 등이 함께 이뤄진다. 참가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