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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등 로봇과 방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2025년 25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과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국 간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고 후발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화단지 4대 지원 방향 제시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지정한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2025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 총 285억 원 규모(2025~2029년)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 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로봇과 방위 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기술은 초속 3.3m 이상 이동이 가능하고 전신조작 구현을 통해 20㎏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유·무인기용 1만 5000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지정·보호가 이뤄진다. 로봇·방산 분야 특화단지 조성,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등 핵심 인력 양성체계 구축, R&D 예산 우선 편성,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개선, 세제지원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종합 전략을 수립해 로봇·방산 분야를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투자·규제·금융 뒷받침
2024년 정책금융기관은 4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지난 11월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2025년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25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2024년 공급계획 대비 7조 4000억 원(39%)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곳에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산·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2500억 원 규모의 재정출자가 확정됨에 따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도 본격 제공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3년간(2023~2025년) 국비 169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도 10조 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5년간(2024~2028년) 410억 원의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