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2047년까지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판교·수원 일대에 민간 기업이 총 622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반도체 생산공장 13개, 연구시설 3개가 신설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이르면 2030년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6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도 총 346만 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생산공장 건설이 시작되면 장비와 원자재 제조업체의 생산이 늘어 약 193만 명의 직접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 주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도로·전력 등 인프라 건설이 확대돼 약 142만 명의 간접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 16기의 생산공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기업들이 전문인력을 7만 명 이상 새로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생산공장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매출도 약 204조 원 증가하면서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동반 투자 효과와 일자리가 생긴다”며 “엄청난 전후방 투자가 필요하고 협력업체들의 동반 투자가 뒤따르면서 일자리들이 창출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는 그만큼 국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은 없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무버(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전략 자산을 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만료되는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연장해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 퍼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속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인프라·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와 투자환경이 조성된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과 하루 110.8만 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속도’에 있는 만큼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입한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극 활용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는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한다.

정부는 그간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첨단산업 분야의 킬러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한다.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도입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히 철폐해 나간다.

정부는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 그중 하나다. 2030년 공급망 자립률을 50%로 높이고 현재 4개인 매출 ‘1조 원 클럽 기업’을 10개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인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 장비 등에 대한 양산 신뢰성을 생산 기업과 함께 검증해 양산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구축될 예정이다.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육성이 추진된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현재 3%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하고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을 10개 육성한다. 앞으로 3년간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24조 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K-클라우드 추진 초격차 기술 확보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판교·수원·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교육 거점을 구축해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협력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먼저 판교에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가 추진된다. 판교에는 팹리스 기업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실증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관련 대학과 연구 인프라가 갖춰진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화합물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반도체로 고온·고전류·초고속이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원을 중심으로 지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R&D에서 실증·분석 전 주기를 지원해 우주·국방, 통신, 전력, 센서 등 4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평택에는 2029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 KAIST 평택캠퍼스를 설립하고 KAIST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만든다. 이를 통해 타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개념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우수 반도체 인력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반도체계약학과, 특성화대학, 아카데미 등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2024년 기준 약 3만 명 양성하고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3700여 명 양성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도 확대해 첨단기술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히며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제품은 복잡한 국제 분업 체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같이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산업·외교 정책을 모두 종합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첨단기술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