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예산안
정부가 2025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규모로 공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연간 141만 원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린다.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드림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2025년 정부예산 총지출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3.2%(20조 8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24년 지출증가율(2.8%)보다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안팎에 묶어둠으로써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651조 8000억 원으로 짜였다. 내년 대내외 경제회복의 흐름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세외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결과다. 구체적으로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2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도 올해 예산 대비 10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역시 6조 6000억 원 증가한다는 게 정부 전망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1277조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1조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실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올해(-3.6%)보다 0.7%포인트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기준인 -3% 이내로 관리재정수지가 들어온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라며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을 2028년 말까지 GDP 대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공공주택 공급 25만 호… ‘비아파트’도 확대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 해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4대 키워드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한다. 임대주택 15만 2000호, 분양주택 10만 호다. 아울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와 임대료를 일정 수준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을 다양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도 2년간 16만 호로 확대한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주택 형식으로 공급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도 힘쓴다. 아파트 대비 낮은 선호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어 정부는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연간 생계급여액을 인상하는 데 약 20조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 월간 급여액은 11만 8000원(183만 4000원→195만 2000원), 연간 급여액은 141만 원(2200만 원→2341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생계급여액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앞선 5년(2017~2022)간 평균 인상액 47만 원과 비교해 세 배나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도 현재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린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최소 10% 이상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연 35만 원을 지원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도 신설한다. 연간 3000호의 고령자복지주택을 확대하는 데 948억 원을 투입한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새롭게 도입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18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호출산아동의 긴급위탁호보비를 신설,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 7월 도입됐다.
R&D 예산 증액 전환… ‘3대 게임체인저’ 키운다
다음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비용경감-매출신장-재기지원’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맞춤형 지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먼저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이자율 7% 이상→4.5%) 지원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 및 연장 기간 확대(최대 5년) 등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뒷받침하고 e커머스사와의 협업, 상권발전기금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나아가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특화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재기지원에도 힘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 R&D ‘3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에 3조 5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 분야에서는 초격차 선도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종 범죄, 기후변화 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R&D에도 3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수출 확산을 위해선 원전·방산·콘텐츠 등 세 개 분야의 펀드를 신설한다. 먼저 7월 대규모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 원도 함께 공급한다. 방산 분야도 수출 확대에 맞춰 K-방산 수출펀드 400억 원을 조성하는 한편 중소 방산기업의 부품 수출에 77억 원을 지원한다. 전 세계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K-푸드와 K-뷰티 산업을 연계 수출하는 전략도 세웠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조성하고 8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한류콘서트를 개최한다. 또 K-콘텐츠를 주축으로 한 해외박람회를 확대해 해외진출을 뒷받침한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복원에 5년간 20조 원
국가 미래 준비의 핵심인 ‘저출생’ 대응의 세 축은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으로 집약된다. 우선 일가정양립 지원 차원에서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대폭 인상한다. 또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와 동료가 함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80만 원→120만 원)하고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동료지원금도 신설한다.
자녀돌봄 문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 및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해소한다.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신생아특례 대출은 소득요건을 완화해 신혼·출산부부의 주거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2억 5000만 원 이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복원하는 데 5년간 국가재정 20조 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만 2조 원을 투입,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용 및 수당을 지원하고 의대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소아과 하나뿐인 전공의 필수과목을 내년부터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등 8개로 확대하고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지원하는 월 100만 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200명에서 4600명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붕괴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복원에는 약 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수술 역량을 높이고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필수의사제’를 새로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이번 예산안에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의 지원책이 두루 담겼다. 특히 정부는 일경험 확대와 구직단념청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형(1~5개월)·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청년일경험을 5만 8000명에게 지원하고 구직단념청년 취업프로그램(5~25주 이상)을 1만 2000명에게 제공한다.
한편 8000억 원을 들여 내년 출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최저 2.2%)로 대출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지원구간을 9구간까지 늘려 150만 명을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 발굴 체계를 마련해 사회복귀 지원에도 힘쓴다.
병장 봉급 ‘165만 원→205만 원’ 인상
안전한 사회 구축의 일환으로 최근 잇따른 전기차 폭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현재 2만 3000기에서 9만 5000기로 네 배 이상 크게 확충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총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보이스피싱 경보를 48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하고 딥페이크 AI 영상·음석을 분석해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쓰일 예정이다.
병봉급 인상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병장 기준 165만 원이었던 병봉급이 205만 원으로 오른다. 월급여 150만 원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합한 액수다. 아울러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실내전투체육관을 새로 짓는 등 군 처우 개선에 지원을 집중한다.
내년 보훈급여 인상률은 5%로 3년 연속 5%대를 유지한다. 현재 42만 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48만~50만 원 수준인 무공영예수당은 3만 원씩 정액 인상한다. 국립묘지 묘역은 지금보다 9만 5000기가량 확충하고 지방보훈회관은 3곳을 새로 짓는다.
외교 분야에서는 2025년 11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 올린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올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6조 7000억 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ODA를 확대하고 그린·보건·디지털 분야 ODA를 강화한다. 또한 다부처 협업 ODA 등을 통해 기업진출을 함께 지원하고 해외봉사단을 통한 청년교류도 늘려나간다.
기재부는 2025년 예산 운용방향과 관련해 “복잡한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값이다. 해당 기금 적립금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특성상 현세대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한다. 순수 재정활동 결과만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나라살림의 성적표로 활용된다.
*초격차 선도기술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뜻하는 말로 글로벌 산업에서 최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과학기술 전략을 말한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통신, 차세대 원전, 우주, 수소, 사이버보안 등을 초격차 선도기술로 선정하고 관련 기업에 ‘초격차 기술 특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준다.
*지역필수의사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의료인들이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의사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장학금, 수련비용, 거주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생아특례대출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임신·입양 포함)에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대출실행 기간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1~3%포인트(P)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0.2%P 우대금리 인하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일컫는다. 최근 일반인의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보훈급여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전몰·순직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국가급여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