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1.png "정부는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인상하는 등 응급 진료 강화를 지원한다. 사진 뉴시스")
지역 주민들이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이 필수의료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사업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175개 병원 중 164곳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등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나머지 11곳은 해당 진료권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또는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300개 이상 등 예비지정 기준을 2년 내 충족하는 조건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해나간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통해 연 7000억 원씩 3년간 2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중환자실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50% 인상해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일당 15만 원, 3등급은 9만 원, 4등급은 3만 원을 가산한다.
24시간 응급 진료 강화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상향 조정한다. 연 1100억 원을 투입해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한다. 또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으로 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병행한다.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른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평가지표는 의료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올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정기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해 지역 2차 병원의 전반적 질 향상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_1.png "자료 보건복지부")
분만·뇌혈관 등 30곳 병원 24시간 진료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도 7월부터 시작됐다. 그간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이 약 1700곳(종합병원 330곳, 병원 1400곳)에 이르지만 기능과 역량이 달라 환자들이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특정 질환에 진료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해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필수특화기능’이란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뜻한다. 정부는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긴급 진료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화상 5곳, 수지접합 8곳, 분만·소아 15곳, 뇌혈관 2곳 등 총 30개 병원이 해당된다. 이들 병원은 휴일에도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의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각 병원은 환자가 진료 분야와 시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일례로 24시간 진료 ‘화상’)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이 필수특화기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진료계획’, ‘실제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우수 수행 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 2차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 ▲환자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병원을 응급이송체계에 포함해 광역상황실에서 환자 전원이 필요하다면 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시범 운영되며 이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참여 병원을 확대해 필수의료 제공기관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