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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는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5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2%(20조 8000억 원)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예 사이버 인력 양성·보안기술 개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사이버범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제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 참석해 “초연결 시대에 접어들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은 경찰청이 매년 세계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사이버범죄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하는 등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사이버 전략을 토대로 최정의 사이버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에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와 다크웹 추적 등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보,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지금은 안보 문제가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시대”라며 자유와 연대를 토대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에서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원국들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전체주의·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900일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가 10개월 이상 이어지며 확전이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흐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 기반 질서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확신을 더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나토와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올해 1주년을 맞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 간 핵·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제 한미동맹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확실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하나둘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조, 한·미·일 협력체계 발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리드 군사위원장에게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미국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리드 군사위원장은 5선의 중진 상원의원으로 2021년 2월부터 상원 군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양국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며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를 비롯해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의 지속적 발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리드 위원장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군사위원장으로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군 군함의 건조와 정비를 포함한 방산 협력, 그리고 반도체와 퀀텀 등 첨단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리드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이 없었다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는 구축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한일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협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