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향후 5년간 43만 명 이상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200만 명 이상에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 12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청년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한다. 정부는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를 3대 목표로 내걸었다.
2차 기본계획은 1차 계획보다 정책 대상과 범위를 넓혀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정부는 46차례 간담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400여 명의 청년 의견과 ‘청년신문고’, ‘청년정책공모전’, ‘지방자치단체 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1800여 건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청년 주도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 도입
일자리 분야의 핵심은 ‘첫 사회 진입’과 ‘재도전 기회’다. 1차 계획이 일경험 제공과 대학생 중심 고용서비스에 머물렀다면 2차 계획은 취업·창업의 출발선에 서는 청년을 더 단단하게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재정·세제 인센티브와 포상 혜택을 제공하고 국비지원 기업 연구개발(R&D) 수행 시 청년고용 우대 방안을 검토한다. 졸업 예정자와 갓 졸업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패키지 지원도 마련한다. 2026년부터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 연결을 강화하고 AI 기반 취업 지원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한다.
장기 미취업과 구직 단념 위기에 놓인 청년을 위한 재도전 지원도 담겼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조기에 찾아내 상담과 특화 일경험을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리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비수도권 일자리 대책도 한층 구체화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지역 중소기업 알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연계를 강화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인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해 지역 전략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농업인과 어업인에게는 맞춤형 농지와 어촌 정착 자금 지원을 늘린다.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전용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이 밖에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청년 노동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미래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대학생, 군 장병, 대학원생, 구직자, 재직자 등 상황별 맞춤형 AI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미래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AI·SW 중심대학’, ‘전 장병 AI 온라인 교육’, ‘AI·AX대학원’, ‘K-디지털 트레이닝’, ‘AI 특화 과정’ 등이 포함됐다.
청년 공공주택 2만 8000호 착공
정부는 청년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삶터’ 확산에도 무게를 싣는다.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착공하고 청년·1인 가구 맞춤형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 또 수요가 높은 지역에 국립대 BTL 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추가로 짓고 노후 기숙사는 1~2인실 중심으로 개편한다.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며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등 저리 정책 금융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전세사기 걱정 없는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노력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미취업 고졸 청년 등 금융 소외 계층에 햇살론 유스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기관 ‘청년미래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 3000명에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사업을 신설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19세에서 20세까지 넓힌다.
정부는 국가 주요 의제 논의 과정에도 청년 참여를 넓힌다. 국무총리 주재 사회적 대화 플랫폼인 ‘미래 대화 1·2·3’을 수시로 열고 청년 현안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시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쉬는 청년’도 늘고 있다”며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