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정부는 2월 9~12일 설 연휴 전후로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에 70만 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추진 예정인 일자리사업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에 나선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일찍 투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일자리사업 161개에 편성된 예산은 29조 2000억 원으로 전년(30조 3000억 원) 대비 3.8% 줄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대신 취약계층·미래세대 맞춤형 지원, 민간 일자리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설 전후 직접일자리 70만 명 채용
정부는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161개(29조 2000억 원) 가운데 128개(14조 9000억 원)를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중 37%(5조 5000억 원)를 1분기에, 67%(10조 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경기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18만 명가량 계획된 직접 일자리의 90%(105만 5000명)를 1분기에 제공하는 등 상반기에 97%(114만 2000명)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70만 명 이상은 설 연휴를 전후로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 정비 등 노인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3만 5000명 등이다.
청년·고령자·장애인 대상 맞춤별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대학 재학생 위주로 지원된 기존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고교 재학생으로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해외 직업 경험을 쌓고자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K-Move(해외취업연수) 장려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도 확충한다. 2023년 노인일자리 수는 총 88만 3000명이다. 올해는 10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만 7000명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규모는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인 공익형 4만 6000명,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형 6만 6000명, 민간형 3만 5000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일자리는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턴제·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침도 제시됐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이전보다 3개월 확대된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직장어린이집 지원 역시 늘어난다.
강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