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1.png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배추를 고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여름배추 공급 3만 6000톤으로 늘려 추석 전 전량 방출
한우 최대 50% 할인, 수입 소고기 40% 할인판매 추진
여름철 휴가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현장 점검 정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름배추 공급량을 늘리고 한우·수입 소고기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바가지요금 없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7~8월에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7월 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먹거리·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7월 2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가공식품의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보다 소폭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6월 16일 발표한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물가 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6월 16일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정책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수입 단가가 오른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계란 가공품은 1만 톤까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배추·사과·배 정부 가용물량 늘려 공급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1만 3000톤 추가해 총 3만 6000톤으로 늘리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는 가을감자 1000톤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할 방침이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과와 배의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해 사과는 1만 2000톤, 배는 4000톤을 확보한다.
브라질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차질을 빚었던 수입산 닭고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국산 닭고기가 7월 말에 국내로 유입된다. 더불어 브라질이 6월 18일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절차가 완료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에 대해 7월 중 40% 할인판매를 추진한다.
증가하는 김 수요에 대비해 김 생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4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총 2700헥타르(㏊)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안정적인 원물 공급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2025년산 김의 최종 생산량은 2024년 대비 36.1% 증가한 2억 369만 속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수온 영향이 확대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김 산지 변동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지역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김 양식장을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한다. 인천·경기 등에서 총 626㏊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전체 김 양식장의 면적을 1% 확대한다.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 비용 60억 원을 반영한 데 이어 불법 양식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먹거리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수리, 원예, 축산 등 부문별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폭염, 폭우 등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를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재료·품목보고번호 등 QR코드로 확인 이와 함께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이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 원재료 등 식품표시사항이 변경되면 포장지를 교체하는 등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식품표시사항을 QR코드 등으로 제공할 수 있게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도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기한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포장재에 표시하고 일부 원재료와 품목보고번호 등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도 논의됐다. 휴가철에 국민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피서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시행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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