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제작 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 연합 

반도체산업 지원 및 인재 양성 대책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특히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화두는 반도체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열어 반도체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 부처의 각성을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등 비경제부처 수장에게도 안보·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반도체 ‘열공’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정부가 중화학공업으로 후진국의 그늘에서 벗어났듯이 이제는 경제안보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산업을 통해 세계 선도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식산업의 핵심은 휴먼 캐피털인데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려면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날 국무회의는 사실상 ‘첨단 미래산업 발전’이란 윤석열정부 초반의 국정 운영 전망을 제시한 자리였다. 목표는 메모리반도체만 잘하는 반쪽짜리 반도체 강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반도체 초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키우는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24일 서울 강남구 인공지능반도체 업체 퓨리오사AI를 방문해 기업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인재 양성 특별팀 구성
6월 7일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이후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교육부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으로 구체화됐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초강대국 진입이라는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반도체업계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에 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고 교수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력 확보 차원에서 학과 정원, 대학평가, 학사관리, 대학 운영 등 고등교육(대학)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 규제 개편을 단행한다.
온라인강의 환경 등에 맞춰 교육 공간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첨단 분야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교원 확보율 기준도 개선한다. 첨단산업 분야 교육시설 확충과 고도화된 실습 장비를 지원하고 관련 학과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추가 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교육부가 구상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반도체 기업 인사담당자 등 업계 전문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추진할 정책과제를 찾아 협의하며 현장의 요구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대학, 산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중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6월 28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를 출범하며 반도체 육성 노력에 동참했다. 특위는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설비투자 지원, 덩어리 규제 해소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인력, 연구개발(R&D), 기반시설(인프라), 세제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에서는 반도체 공장 입지 조건 개선 문제도 다룬다. 용수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 환경설비 지원,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반도체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비메모리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한다. 신생기업을 육성하면서도 대기업과 신생기업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반도체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등 입법 과제도 논의 대상이다.

AI반도체 초강국 진입 목표 지원대책 발표
윤석열정부의 반도체 초강국 진입 대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 27일 발표한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에 집약돼 있다. 인공지능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5년간 약 1조 원을 투입하고 전문 인력 7000명을 양성하는 등 기술 연구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액 비중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톡톡히 했고 2013년 이후 수출액 1위는 줄곧 반도체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반도체 초강국’을 내세운 이유는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비메모리반도체까지 영역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초강국 공약의 실현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육성, 국제 공급망 협력 강화 같은 방안을 꺼내 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세계시장 규모가 1245억 달러인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56%로 세계 1위지만 시장 규모가 2724억 달러로 그 갑절인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3~5%에 불과하다.
시스템반도체는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기술 확산에 따라 탑재 제품은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인공지능반도체 비중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시스템반도체 중 3분의 1을 인공지능반도체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6월 15일 열린 ‘제1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 교육부

선도국과 공동연구 및 산학연 생태계 조성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1조 200억 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를 개발하는 예타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각각 4880억 원과 5216억 원 등 총 1조 96억 원을 투입하고 지능형 메모리반도체(PIM) 개발 사업에는 각각 2897억 원과 1130억 원을 투자한다.
신경망처리장치(NPU), PIM 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소프트웨어, NPU와 PIM의 장점을 결합해 성능을 극대화한 초거대 인공지능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초기 시장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반도체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로 구축하는 사업을 2023년 추진하고 인공지능 개발자에게는 컴퓨팅 파워(컴퓨터 성능)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AI+ 칩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한다.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등 각 부처·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하는 공공사업에도 국산 칩 적용을 늘릴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도 조성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첨단 상용 공정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을 강화한다. 일례로 PIM을 개발하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 기관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성과가 우수한 연구 결과물의 반도체 생산 공정 적용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또 NPU를 개발하는 정부 사업에서 우수 설계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삼성전자 생산 공장 설계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놓고 다양한 위탁 생산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기업이 직접 유망 기술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연구개발 기획 평가에 참여하며 협력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반도체 공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기획재정부

2023년 ‘AI반도체 대학원’ 3곳 설립
해마다 최대 3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5년간 7000여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는 취임 직후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라고 강조한 윤석열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론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연계해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인공지능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대, 성균관대, 숭실대 등 3개 대학에 인공지능반도체와 관련된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물리학과 등 다양한 학과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는 ‘AI반도체 연합전공(학부)’을 신설한다. 대학, 연구소가 보유한 반도체 시험 생산설비의 고도화와 이와 연계한 학부생 대상 반도체 설계·제작 교육 신설 등도 추진한다.
특히 2023년에는 연구 중심의 석·박사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AI반도체 대학원’ 3곳을 설립하고 우수 석·박사 학생을 해외 대학에 6개월에서 1년가량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