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내렸고, 경유는 ℓ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인하됐다. 새 정부 물가안정 정책의 신호탄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안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공요금을 억제토록 하는” 방안을  지시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인상 억제를)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 첫 신호탄으로 지난 3월 10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휘발유 탄력세율이 ℓ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내렸고, 경유도 1ℓ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인하됐다. 또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12월말까지 부탄가스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kg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도 10% 내려 주행세 탄력세율(휘발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5%→27%)도 조정키로 했다

민생 관련 각 부처 또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5일 1차 서민생활안정TF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인하 등 실천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12만 채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6월 중 공급물량과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한 것.

우선 저소득층에 4만8000 채를 배정하고 나머지 7만2000 채는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 미만 여성으로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며 분양의 경우 입주금 3000만~5000만 원, 융자금 1억2000만~1억4000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청약대기자의 기회가 줄지 않도록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통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또 영세 주택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를 높여 서민의 임차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행 1200만~1600만원에서 최근 7년간 전세보증금 인상률(43%)이 반영될 전망이다.

장기저리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재경부는 오는 4월까지 사금융시장의 규모와 이용자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6월 이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국토해양부는 시간대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20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오전 6시~9시까지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20% 할인해 주고 있지만, 4월 말부터는 오전 5시부터 7시의 경우 할인율이 50%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