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예산 통괄 재경원에 버금

■기획재정부
수석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예산 배분 그리고 세제, 재정부문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경제 컨트롤 타워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재정경제부와 예산과 재정을 맡았던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것이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 업무를 떼어줬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부총리급에 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세제·예산을 통괄했던 과거의 재정경제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없던 업무를 맡을 새로운 부서도 신설됐다. 거시경제를 맡고 있는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미래전략정책관이 새로 만들어졌다.
미래전략정책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미래기획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관련한 업무 협의와 국정기획 및 국정과제 관리·기획 등에 관해 경제정책국장을 보좌하게 된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에 있던 규제혁신심의관을 성장기반정책관으로 바꿔 △문화·관광산업 관련 정책 △국민 여가생활 관련 정책 △기업환경 개선 관련 정책 △규제완화 관련 정책 등의 업무에 대해 정책조정국장을 돕게 했다.

이 밖에 경제정책국에 신설되는 자금시장과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금시장과는 통화, 금리, 자금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업무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의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된다. ‘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도 경제정책국의 업무로 규정해 자금시장과가 맡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관리관 3실 7국 15관 체제로 편제됐다. 1급(관리관)이 관할하는 2관리관은 국제업무관리관, 재정업무관리관이고 3실은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등이다. 2급이 맡을 7국은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등이다.

15관은 비상계획관(기획조정실),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행정예산심의관(예산실),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관세정책관(세제실), 미래전략정책관(경제정책국), 성장기반정책관(정책조정국), 회계결산심의관(국고국), 성과관리심의관(재정정책국), 공공혁신기획관(공공정책국), 국제금융정책관(국제금융국) 등이다.

R&D 및 산업육성 2조 이상 예산집행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가 국가경제를 위한 ‘머리’ 역할을 한다면, 지식경제부는 바로 ‘손·발’로 보면 정확하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경제현장 최전방에서 맡을 부처가 바로 지식경제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산업자원부와 사라진 정보통신부의 통신산업 육성분야,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연구·개발) 분야 조직을 통합한 데다 기존 정통부의 진흥기금, 과기부의 R&D 예산까지 합해 한 해 2조원 이상의 R&D와 산업육성 예산을 관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부서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산자부의 기존 디지털 세트상품과 부품소재 중심의 R&D 및 산업육성 업무에 정통부와 과기부의 IT(정보기술)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차세대 전략기술 등 총괄적인 디지털산업 R&D 및 육성책을 펼치게 된다.
한마디로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경제가 선진국 대열로 접어드는 데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산업 지도를 마련하는 업무를 하는 셈.

지식경제부는 5실 16관으로 편제됐다. 5실은 정책기획실, 산업경제실, 무역투자실, 에너지자원실 외에 성장동력실로 구성됐다.
16관은 정책기획실 내 정책기획관, 비상계획관이, 산업경제실에는 산업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이, 성장동력실에는 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주력산업정책관이 각각 편성됐다.
무역투자실에는 무역정책관, 통상협력정책관, 투자정책관이, 에너지자원실에는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자원개발정책관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업무가 통합된 것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새로운 선진화’를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 업무가 강화되면서 성장동력실이 새로 생겼다.

성장동력실은 부품소재·기계항공·재료·수송·미래섬유 등 기존 전통산업 위주의 주력산업정책관, 바이오·나노·디자인·로봇산업에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산업 및 진흥업무를 추가한 신산업정책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에 정보통신 관련 산업을 한데 묶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옛 정보통신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소프트웨어산업과, 정보통신총괄과,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활용과 등이 새로 생겼고, 옛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과, 표준품질과 등은 없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업무를 담당했던 상생협력과가 기업협력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자동차와 조선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조선과가 수송시스템산업과로, 철강·석유화학을 맡는 철강화학과가 재료산업과로, 섬유 등 경공업 분야의 섬유생활과가 미래생활섬유과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국토 균형발전 대운하 정책 뒷받침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건설교통부 업무에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 등이 통합됐다. 효율적인 국토정책 추진을 위해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려 했으나, ‘식품산업 육성·발전’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기존대로 존치했다.

국토해양부의 신설은 그동안 육·해·공에 대한 개별 관리를 통해 국토해양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어려웠던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해결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새 정부에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종합 관리하는 부처로서 위상이 더욱 강화됐다. 게다가 1995년 해양수산부에 넘겨줬던 해운물류와 항만 기능을 되찾아왔다. 이 밖에 업무 중복이 심했던 행정자치부의 기능 중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관리 기능이 국토해양부로 이관됐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몇 개 새로 생겼다. 우선 대운하 업무를 담당할 운하지원팀과 독도 문제 등을 다룰 해양영토과가 신설됐다. 정부 조직에 대운하 업무와 독도 담당 부서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팀의 업무는 모두 10가지로 이 중 9가지는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 사업 등 모두 운하 관련 사항이다.

새 정부의 대운하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앙 부처의 최일선 조직인 셈이다. 미래 해양영토 선점과 해양자원 정보축적을 내다보고 탄생한 해양영토과는 해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IHO(국제수로기구) 관련 해양지명 업무, 배타적경제수역 통합관리, 해양 과학조사·관측업무 외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독도관리과’임을 엿볼 수 있다. 효율적인 국토 공간 이용을 담당할 국토정보기획과도 신설됐는데 대운하와 비즈니스벨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를 다룬다.

국토해양부는 5실 3국 19관 체제로 재편됐다. 5실은 기획조정실·주택토지실·건설수자원정책실·물류항만실·교통정책실로 1급(관리관)이 총괄 지휘하며, 3국은 국토정책국·해양정책국·항공철도국으로 2급(이사관)이 맡는다.

19관으로는 감사관, 정책기획관·비상계획관(기획조정실) 외에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국토정보정책관(주택토지실), 교통정책관·도로정책관(교통정책실), 건설정책관·기술안전정책관·수자원정책관(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정책관·해운정책관·해사안전정책관·항만건설정책관(물류항만실), 철도정책관(항공철도국), 도시정책관(국토정책국), 해양환경정책관(해양정책국) 등이 포진해 있다.

국내 식품산업 육성 강력한 의지

■농림수산식품부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부가 주축이 돼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부 업무를 가져왔다. 특히 기획조정실·수산정책실 등 2실과 식품산업본부 등 1본부 외에 농업정책국·농촌정책국·국제농업국·감사관·기획조정관·비상계획관·수산정책관·어업자원관·국제수산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식량정책단·유통정책단·축산정책단 등 14국·관·단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의 농산물 업무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식품산업정책과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 파고에 맞서 국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본부의 신설이다. 정부가 부처 명칭에 ‘식품’을 넣은 것은 농업과 어업만큼이나 식품산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식품산업 육성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품산업본부는 식량정책단·유통정책단·축산정책단 등 세 개의 단을 산하에 두고 식량·유통·식품·과수·채소·축산 관련 팀을 관장토록 했다. 다만, 식품위생안전 업무는 여전히 보건복지가족부(옛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맡는다.

당초 이 업무도 농림수산식품부 이관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경착륙을 위해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식품위생안전 업무도 궁극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밖에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업무도 수산정책실로 옮겨왔고, 농업정책국에는 소득안정추진단과 기존 과 이외에 기술정책과와 농업금융과를 신설했다.

농촌정책국에는 농업정책국 소속이던 여성정책과에서 개편된 농촌사회여성과와 도농교류과를 새로 뒀다. 아울러 홍보지원·규제개혁·새만금사업지원·식품산업육성 등 여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토해양부로 소속을 변경하기로 했던 산림청이 우여곡절 끝에 농림부 후신 격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남게 됐다.

새 정부 금융정책 주춧돌 역할

■금융위원회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정책의 주춧돌이 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합쳐지면서 1처 2국 2관 15과 체제로 출범했다.
이름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바뀌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사무처를 신설하고,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금융정책국·금융서비스국·기획조정관 등 2개 국, 1개 관을 두었다.

금융정책국은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업무 등을 맡고 금융정책과, 금융시장분석과, 산업금융과, 금융구조개선과, 글로벌금융과 등 5개 과가 설치됐다.
금융서비스국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법령 제개정 등을 담당하게 되고, 국장급인 자본시장정책관을 별도로 두면서 은행과, 보험과, 중소서민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등 6개 과를 거느린다.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2개 과와 함께 의사운영정보팀을 별도로 뒀다. 그 외에 과장급 직제로 혁신행정과와 감사담당관이 있다.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