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인상
‘노쇼’ ‘꼼수 예약·취소’ 막는다
정부가 고속버스 예매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단취소(노쇼)를 줄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율은 평일과 주말(금~일요일), 공휴일 모두 같지만 앞으로는 요일과 명절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낮아 출발 직전 취소에 따른 부담이 적은 까닭에 노쇼가 빈번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승객이 인접한 두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만 취소해 사실상 두 자리를 차지하는 편법 사례가 2024년 기준 연간 12만 6000여 건에 달해 실수요자 피해가 잦다는 점도 이번 개편의 배경이 됐다.
무분별한 예약 취소와 편법을 막기 위해 승차권 수요가 높은 주말과 명절에 더 높은 취소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평일 취소 수수료율은 현행 10%를 유지하고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 20%가 부과된다. 출발 전 최대 취소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기존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확대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인상되며 2027년에는 70%로 상향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 설치 신고제로
50㎡ 이하 소규모 시설 가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전부담금 면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 완화 ▲재해로 없어진 건축물의 이축 허용 등이다.
기존에는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할 경우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존에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운영 요건도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같은 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돼 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조차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하는 식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온 탓에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축 전후 경영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이축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에만 이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재난·사고로 멸실된 건축물도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토지를 확보하면 이축이 가능해진다. 단 새로운 진입로나 간선공급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 등의 입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귀어인 양식장 임대 지원해줍니다
연 임차료 최대 2750만 원 까지
해양수산부가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신규 사업자를 3월 19일부터 상시 모집 중이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귀어인 등에게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 임대 ▲양식장 임차료 50%(연간 최대 2750만 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어촌계의 구성원이 돼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많은 자금을 들여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양식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4년에 처음 도입된 양식장 임대사업에 따라 귀어인의 양식업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올해 임대용 양식장 후보지는 3월 18일 기준 총 24곳이며 양식장별로 면적과 양식 품종은 다르다. 이번에 해수부가 신규 모집하는 사업 대상자는 10명이다. 양식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fip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 등을 토대로 서면평가를 진행한 결과 60점 이상일 경우 임대운영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산계 학교 또는 관련 학과 졸업 ▲어촌 이주 가족 2인 이상 ▲귀어 교육 이수 등 귀어 준비 경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등 항해자격 보유 시 가점을 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양식장 임대계약 체결일까지 양식장이 속해 있는 시·군·구로 주소를 옮기고 임차료 중 본인 부담분(전체의 50%)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시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도 매월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용 양식장 현황, 예상 임대료와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가 학습 진단부터 평가까지
교육부·EBS ‘AI 단추 플러스’ 개통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초·중·고교생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자기주도학습 지원시스템인 ‘AI 단추 플러스’를 개통했다. ‘AI 단추 플러스’는 기존의 AI 학습지원시스템인 단추(단계별 추천학습)를 고도화한 서비스다. 누구나 서비스 누리집(ai-plus.ebs.co.kr)에 접속해 학교급별(초·중·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역사·한국사 분야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고교생은 ‘진단평가→개념학습→심화학습→최종평가’로 구성된 ‘AI 코스웨어(교육과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단과학습관’에서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에서 학습이 부족한 개념이나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고도화된 학습분석을 통해 학습현황과 학습진단 결과를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EBS 교재 ▲수학능력시험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의 기출문제에서 맞춤형 문제를 추천받아 과목별로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어 풀어볼 수도 있다.

7급 지방공무원 시험 개편
PSAT 도입·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중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이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9급 공채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된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유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 상세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생활 동떨어진 황당규제 찾아라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국무조정실이 국민 생활과 동떨어져 불편을 초래하는 이른바 ‘황당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찾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규제 개선 등을 제안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검토한 후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통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많은 국민이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제안자 중 2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커피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안 중에서는 우수 과제 10건을 선정해 제안자에게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한다. 선정된 우수 과제 10건은 추가로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투표 결과에서 1위(대상)에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200만 원, 2위(최우수상)는 100만 원, 3위(우수상)는 50만 원의 부상이 지급된다.
2024년에 열린 제2차 공모전에서는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일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확대
대상질환 늘리고 지원 규모도 2배 로
질병관리청이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 상태의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이라서 조기진단이 중요하지만 일반 질환처럼 진단을 받기는 쉽지 않다. 질환이 다양하고 희소해 확정 진단을 받으려면 여러 병원을 오랜 기간 전전하는 ‘진단 방랑’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질병청에 따르면 희귀질환자가 증상 발현 이후 희귀질환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7.4년이 걸린다.
이에 질병청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했다. 진단 수요와 희귀질환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해 진단 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약 800명)으로 늘렸다. 진단 검사 의뢰 기관도 확대했다. 기존 비수도권 의료기관 23곳에서 ▲수도권 9곳 ▲비수도권 25곳 등 34곳으로 늘어났다.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모와 형제 등 가족(3명 내외)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지원해 보인자(유전인자를 갖고 있으나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치료비 지원 요구가 높고 조기 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선별·확진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 희귀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 특례제도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가 지원정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참여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는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명교육으로 창의력 쑥쑥
초등생 교육 과정 늘린다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역량 함양이 중요해지면서 발명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이 더 요구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3월 18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2024년 2학기에 9개 학급으로 처음 시작된 늘봄학교(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의 발명교육이 올해 1학기에는 총 69개 학급으로 확대된다. 증가하는 발명교육 수요에 대응해 전문 교원을 양성하는 ‘발명교육 과정 개설 교원양성학교’도 올해 2곳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13곳로 늘어난다.
2022년 초등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되는 자율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3~6학년 발명 교육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늘봄학교 발명교육 콘텐츠도 학년별로 세분화한다. 발명교육에 대한 연구·개발과 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발명교육개발원’도 새로 지정·운영한다. 이밖에 발명교육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발명교육센터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내산 수산물 최대 50% 할인
‘수산인의 날 특별전’ 개최
해양수산부가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봄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행사는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할인행사 품목은 ▲명태 ▲갈치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마른멸치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중성 어종 6종과 김, 가자미, 전복, 꽃게, 굴, 오만둥이 등 각종 국내산 수산물이다.
이들 품목은 행사 기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19개 마트와 쿠팡, SSG닷컴 등 25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여 매장별 할인 품목과 자세한 행사 일정, 이용 방법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하세요
2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가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던 유사한 컨설팅 사업들을 통합해 수요자 중심의 종합 컨설팅으로 개편한다. 이번 사업 개편은 지난 20여 년간의 일터혁신 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조직문화 개선 ▲차별 개선 ▲공정 채용 등 9개 분야의 19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노사발전재단과 17개 민간 전문기관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일터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일터혁신 플랫폼(kwpi.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상담·문의는 대표번호(02-6021-1176)를 통해 가능하다.

박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