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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월 14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만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 회장, 한독상공회의소 마틴 행켈만 회장 등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다. 2023년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액은 약 32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역대 최대 규모 투자에 나서준 외국인투자기업에 감사하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의 6%를 담당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차례”라며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노동·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주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시장이 더 합리적이고 더 바람직한 스탠더드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더 강력한, 아주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모든 건의 사항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표준을 만들어가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 지원 활성화 위한 지원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녀 1명당 1억 원, 66명의 직원에게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시무식에서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세금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불거졌고 이에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 원 이하) ▲24%(8800만 원) ▲35%(1억 5000만 원 이하)
▲38%(1억 5000만 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본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추가분 1억 원을 받았을 경우 대략 300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증여 방식으로 지급될 경우 1억 원 이하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등 관련 비용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세 특례 등 세제혜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부산 동래시장 방문한 윤 대통령
“상인 여러분 힘내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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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을 찾아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부산 시민들과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설 명절은 잘 보냈는지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동래시장은 조선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했으며 2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다. 동래구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상가형 전통시장으로 1·2층에 식당과 수산물, 건어물, 채소, 의류 등 다양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동래시장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다. 2023년 12월 부산 국제시장을 찾은 지 2개월 만에 부산 시장 재방문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3대에 걸쳐 운영 중인 쌀집을 찾은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있다”며 “상인 여러분이 힘을 내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물·건어물 가게도 들러 상인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