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킬러문항’ 배제, EBS와 연계율 50%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3월 25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되는 수능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평가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2015년에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문제가 출제된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교육방송(EBS) 수능 교재와 강의를 통해 보충학습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난이도로 문항을 구성해 변별력을 유지하되 ‘킬러문항’은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BS와의 연계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연계율 50%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EBS 교재에 수록된 지문, 도표, 그림 등의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이 체감하는 연계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수능의 평가 영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성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체제를 유지한다. 국어의 경우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응시하고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Ⅰ·Ⅱ를 공통으로 응시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문항 수는 국어가 45문항, 수학은 30문항이다.
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중 17문항은 듣기평가로 25분 이내에 실시된다. 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직업탐구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할 경우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 영역은 올해도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 소양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 20문항이 출제된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발급되지 않는다.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 및 선택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다만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등급 정보만 제공된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수능 출제 경향과 난이도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6월 3일과 9월 3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의평가는 2026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혼·출산 가구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우공 확대·특공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확대와 이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에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뉴:홈(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에서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 중 5%가 이들 가구에 먼저 배정된다.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현행 18%에서 23%로 확대된다. 그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주택이 재공급될 경우에도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전체 모집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요건도 바뀐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번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 당시 무주택 가구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수준까지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에 한해 최대 200%(2025년 기준 약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불법스팸 문자 스마트폰이 거른다
갤럭시 최신 기종에 우선 적용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다. 악성 문자메시지는 도박·불법 대출 권유나 공공기관·기업 사칭 금전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방통위는 2024년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전 차단 기능을 마련했다.
해당 기능이 적용되면 발신처가 악성 스팸 번호로 의심되거나 위험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올 경우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자동으로 차단된 메시지 중 수신이 필요한 경우 ▲차단된 악성 메시지 ▲AI로 차단한 메시지 ▲내가 차단한 메시지에서 선택적으로 차단을 해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S25 시리즈)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기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15 운영체제(One UI 7) 갱신을 통해 차례대로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 확인 강화
사기 전화, 대포폰 개통 차단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등 통신을 악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뢰도 높은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문자 정보만으로 본인을 확인하던 방식과 달리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함께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분증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의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행정정보 보유 기관의 자료와 실시간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기 전화,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다. 단 신분증이 훼손돼 사진이나 문자 정보가 식별되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발급을 받거나 다른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3년간 2조 3000억 원 투입
정부가 지역 내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3년간 2조 3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을 제외한 암 진료, 분만, 외상치료 등 다양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지역 내 대부분의 중등도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지정·육성하는 것이다. 이들 병원은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고 지역 병·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나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환자의 진료에 집중한다. 또 350개 이상의 수술·시술이 가능해야 하며 비급여 진료는 줄이고 진료 협력은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 보상 강화,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보상 등의 방식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전체 예산의 30%를 지역 필수의료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 형태로 차등 지급한다.
화상·수지접합·소아·분만 등 고난도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은 ‘필수특화 병원’으로 지정하고 3년간 3000억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 같은 의료행위에도 낮은 보상을 하는 ‘종별 가산제’가 적용됐다.
비급여·실손보험 제도도 개편했다.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95%까지 오르고 비중증 외래 진료에 대한 실손 보장이 축소된다. 개정된 실손보험 제도는 2026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 더 편안하게
준공영제 확대 4개 노선 신규 운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외곽과 서울 주요 거점을 잇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들은 각각 경기 고양~영등포, 용인~서울역, 평택~사당역, 양주~잠실역까지 운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준공영제 노선은 광역교통 서비스가 미흡했던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운행되는 4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의 신규 준공영제 노선을 확정했다. 운행 예정인 6개 노선은 ▲안성 4305(안성버스터미널~문정로데오거리) ▲오산 5104(세교21단지~서울역) ▲광명 8507(오리서원~사당역) ▲양평 2301(문호리~잠실환승센터) ▲고양 M7412(중산마을~강남역) ▲화성 M4449(한신대~강남역)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앞으로 준공영제 노선별 이용 현황을 꾸준히 점검해 배차 간격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이용권’ 받으세요!
10만 원 상당 기초수급가구 어린이 지원
환경부가 3월 31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13세 미만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환경보건이용권은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수질·토양·해양오염 등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권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8500명)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1500명)으로 나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으로는 아토피 로션, 진드기 제거 세제, 곰팡이 제거제 등 관련 제품을 온라인 몰에서 살 수 있다. 국립공원 자연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환경성 질환 진료·약제비를 돌려받는 데 쓸 수도 있다.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은 전문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에는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 등 환경 개선 공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청은 환경보건이용권 누리집(ehtis.or.kr/ecovoucher)에서 해당 어린이와 함께 거주 중인 성인이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의 경우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은 4월 21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해당 기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말부터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제공 사업으로 환경 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비교에서 추천·가입까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출시했다. 현재 네이버페이와 토스를 통해 제공 중이며 해빗팩토리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3월 말과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은 2024년 1월 출시된 기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단점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서비스는 보험 가입 시 고객이 보험료의 3%를 수수료로 직접 부담하는 구조였다. 또한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차량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24년 9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개편을 추진했다. 개편된 2.0 서비스에서는 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험사가 직접 부담한다. 수수료율은 기존의 3%에서 절반 수준인 1.5%로 인하됐다.
보험료 산정 과정의 편의성도 개선됐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은 보험개발원·보험사가 보유한 차량 정보, 계약 만기일, 특약 할인 정보를 핀테크사에 제공한다. 소비자는 직접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간단한 동의 절차만 거치면 정확한 차량 정보와 보험 계약 내역이 자동 입력돼 정확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 마일리지, 운전점수, 대중교통 이용 등 최대 9가지 특약 할인을 보험료 산정 단계에서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사별 할인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돼 빠르고 정확하게 상품 비교를 할 수 있다.




제주면세점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최대 2ℓ, 400달러 이내
5월부터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면세 주류 병 수 제한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3월 21일 제주 지정면세점의 면세 주류 구매 시 적용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가운데 병 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류 과다 소비나 면세품의 재판매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병 수 제한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변화해 용량(최대 2ℓ)과 금액(400달러 이하) 기준만 유지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기존에 불가능했던 다양한 조합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전까지는 구매가 허용되지 않았던 750㎖ 용량의 위스키 두 병과 함께 500㎖의 다른 주류 한 병까지 추가하는 구성이 가능해진다. 미니어처 양주나 캔맥주와 같이 적은 용량으로 판매되는 주류 상품도 정해진 용량과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수량만큼 구매할 수 있다.

박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