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금리 어디가 유리할까?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
파킹 통장도 비교·추천 가능
각 은행이 판매하는 예금 상품의 금리, 만기 등 주요 사항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일명 ‘파킹통장’으로 불리는 수시입출식 상품의 온라인 중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4개사를 통해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왔다. 중개 대상은 시중 은행 및 저축은행, 신협의 정기 예적금 상품으로 각 플랫폼은 이 기간 동안 총 6만 5000여 건의 상품을 중개했다.
정식 서비스의 중개 대상은 시범운영 기간과 같지만 추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 신협 외 상호금융이 판매하는 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 파킹통장은 시범운영 기간에는 중개 대상이 아니었으나 상품 비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 새롭게 제도화됐다. 파킹 통장은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 통장이다.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가능한 길이 열림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역시 이 서비스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예정이다. A은행에 가서 B은행, C은행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로 등록 시 갖춰야 할 요건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시범운영 때 적용된 바와 같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의 경우를 참고해 반영될 예정이다. 등록요건 외에도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도 마련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다가구·오피스텔도 지원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지원 범위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로 확대된다. 서비스 지역도 광주광역시와 서울에서 수도권 전 지역으로 넓어진다. 이로써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하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상담 및 소음측정 등을 제공해 갈등을 조율하는 게 주목적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콜센터(1661-2642)나 센터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공동주택 거주자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접수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 이유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2022~2024)간 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총 15만 6451건 중 수도권 지역은 11만 754건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3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04년 9월부터 5곳의 특별·광역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시범 운영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2025년 7월 전국 개통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는 1월에 이미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자녀 가족 올여름 휴가 때
전국 공항 패스트트랙 이용 가능
2025년 여름부터 다자녀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출입국 시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 및 사회적 기여자 등을 위한 서비스로 출입국 시 보안검색, 출입국 심사 등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마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패스트트랙) 등을 포함한 ‘가족·양육친화적 인천국제공항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빠르면 6월부터 세 명의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족은 인천국제공항 이용 시 빠른 출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가족 전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 각각 최소 1인 이상이면 패스트트랙 이용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이외에도 다자녀 가족과 임산부 이용객 등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신 받아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저고위는 4월 8일에도 전국 14곳의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제주·김해·김포국제공항 등을 이용할 때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자녀 양육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영유아 동반·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사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오염 신고합시다!
포상금 최대 300만원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오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신고 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이 기름이나 폐기물,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경우다. 바다에서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119에 전화하거나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이다. 포상금 수준은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다.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사고(300만 원)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사고(50만 원) ▲2024년 2월 기름 불법배출(50만 원)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파출소, 연안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홍보하는 등 국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내 첫 3D 점자지구본 제작
국립공원 점자 안내지도도
국내 최초 3D 점자지구본이 나왔다. 3D 모델링을 통해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경도·위도, 북극점·남극점 등 세계지리 교육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지구본이다. 이를 이용하면 시각장애 학생도 촉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지구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 지구본은 교육 목적의 기본형(지름 30㎝), 전시 목적의 대형(지름 100㎝) 등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3D 점자지구본과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 부산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제작한 기존 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지도집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QR코드도 포함하고 있다.
부산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는 2024년 제작한 노선도에 환승역을 추가해 새로 만들었다. 해당 지도는 부산 지역 시각장애 관련 기관뿐 아니라 부산 주요 도시철도 역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는 환경부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제작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지도는 ▲경주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태백산 ▲팔공산 등 7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사용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공원의 위치와 편의시설, 탐방로 안내 및 난이도, 각 국립공원의 대표 생물자원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도는 7개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이번에 제작된 모든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에서 4월 17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마대자루·에코백·벤치…
폐현수막 재활용 가장 잘한 곳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폐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찾기 위한 ‘제2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관 협업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여 희망 기관은 주요 폐현수막 재활용 실적과 계획을 5월 16일까지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서류심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실적 평가를 통해 9월 말 우수기관 6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회 경진대회에선 파주시가 최우수상(행안부 장관 표창)을, 민·관 협업 부문에선 경기도와 롯데마트가 최우수상(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파주시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와 롯데마트는 도내 롯데마트 매장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광장 무대 패널, 벤치 등으로 재활용해 전통시장에 기부했다.
정부는 그간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자루 등으로 재활용해왔다. 환경 친화적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 사업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마대자루 69만여 개, 장바구니와 앞치마 등 25만여 개를 제작했다. 환경 친화적 현수막은 2만 7000여 개를 만들었다.
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5408톤으로 이 가운데 재활용된 비율은 33.3%(1801톤) 수준이다. 2023년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1817톤)와 비교하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P 높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물론 기업·단체들과 재활용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중심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꽃가루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은?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달력 최신판
기상청이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달력(이하 꽃가루 달력)’ 최신판을 개발했다. 꽃가루 날림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꽃가루 달력은 8개 도시(서울,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의 대표 알레르기 유발 식물 13종에 대한 꽃가루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알려준다. 알레르기 유발 식물은 ▲수목류(오리·측백·자작·개암·참·느릅·소·은행·밤나무) ▲잔디류 ▲잡초류(돼지풀, 환삼덩굴, 쑥) 등이다. 꽃가루 수준은 전국 꽃가루 날림일의 농도를 기준으로 ▲조금 ▲흔함 ▲많음 ▲매우 많음으로 구분했다.
이번 달력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2019년 개발된 것을 갱신한 것으로 최근 11년(2014~2024년)간 관측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꽃가루 달력 최신판은 국립기상과학원 누리집(nims.go.kr→기상기후 이야기→알기 쉬운 기상 이슈→ 꽃가루)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에선 꽃가루 날림 시기와 관련된 정보 외에도 꽃가루 알레르기, 알레르기 유발 식물, 오늘의 꽃가루 정보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급발진 사고 예방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합니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순간적으로 잘못 인지해 벌어지는 급발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무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어한다.
1차 지원 대상자는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다. 지원자 나이 등을 고려해 약 200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구비 서류를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kots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추가 모집은 1차 사업 진행 결과를 분석한 뒤 2025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약 700명이다.

고유선 기자



‘착한가격업소 1만 곳 돌파’ 누리집에서 찾아보세요!
착한가격업소가 1만 곳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 1만 번째로 지정된 곳은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저렴한 가격인 8000원에 제공한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 곳을 시작으로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000여 곳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 실시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2025년 1만 곳에 다다랐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과 위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된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goodprice.go.kr)에서 지역별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