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울산 북구에 흥미로운 버스 정류장이 등장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일반 버스 정류장을 스마트 정류장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전국 첫 사례다. 에어컨은 물론 휴대전화 무선충전기까지 갖추고 있는데, 태양광과 야간 전력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기요금도 기존 스마트 정류장보다 65% 이상 줄었다.
날로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으로 폐배터리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0년부터 연간 10만 개 이상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 배터리를 쓰레기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보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정부는 7월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주요 내용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이 있다.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 있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임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