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774호

가을배추 조기 출하하고 전기차 보조금 다자녀가구까지 확대 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회복

작성일 2024.10.03

경기도 이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천비축기지에서 관계자들이 9월 27일 입고된 중국산 신선배추 5000포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상대적으로 더딘 내수 회복을 위해 부문별 진단을 토대로 맞춤형 회복을 지원한다. 10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수급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42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9월 수출 실적은 2024년 최대이자 역대 9월 중 1위인 598억 달러를 달성해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느리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와 기업실적 및 가계소득 증가로 내수가 점차 개선되겠지만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투자시장 규모 키워 투자여력 보강
설비투자는 2024년 상반기 운송장비 감소 영향으로 부진했지만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회복속도가 관건이다. 정부는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등 투자실행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투자여력을 보강해 회복을 가속화한다.
핵심은 최대 107조 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투자계획이 실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2024년 4분기 24조 4000억 원 규모의 8개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신속히 가동되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로 2차 프로젝트파이낸싱(PF)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 62건, 20조 600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4분기 내에 도출하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62조 원 규모의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이행을 관리해 투자가 실행되도록 촉진한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은 줄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해 투자여력을 보강한다. 특히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16조 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1조 원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모펀드를 설립한다. 해외 벤처캐피털(VC)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펀드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국내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도입하고 정책목적 펀드에 대한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적용한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자하는 가칭 ‘상생협력 벤처 모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건설공사비 상승률 연 4% 내외로 안착
건설투자 부문은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 등 공사의 중단·지연요인도 해소하고 미분양 축소 등 지역건설 여건을 개선해 건설부진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수주 부진에 따른 하방압력은 공공부문 추가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보완한다.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7조 원 추가 투자에 더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등 1조 원을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예정된 11만 호의 신축매입임대를 조기 공급하고 약정체결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며 2024년 내 선금 지급률 인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보증공급을 2조 4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하고 2025년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는 등 24조 원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은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00~2020년 평균인 연 4% 내외로 안착시킨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비용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첫 번째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는 집중 점검하고 공급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기존 환경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해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고령화되고 있는 건설업에 건설기능인을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신규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고 외국인의 건설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 번째로 공공 공사의 품질을 개선하고 자재를 적기에 조달하기 위해 관급자재 조달방식을 개선하고 불공정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PF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100조 원의 유동성 패키지도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추진한다. 지역건설의 문제인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보유 부담을 완화한다. 미분양 주택을 보유할 구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숙박·관광지 할인 늘려 지역 소비 촉진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더딘 모습이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완화되고 수출호조·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부채 등 구조적인 요인이 회복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소비의 구조적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의 소비기반은 확충된다. 숙박쿠폰이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비수도권에 한해 지원하는 것처럼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재설계한다. 여행상품과 숙박, 교통·관광지 할인을 늘려 지역방문을 확대하고 지역의 소비활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행가는 가을’ 특별 여행상품을 5000명에게 제공하는 등 최대 58만 명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준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등의 입법과제가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2025년 재정지원을 4조 원 확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보강한다. 2025년 연간 생계급여를 14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110만 개 공급한다.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햇살론뱅크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등 금융애로를 겪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은 완화한다. 소액 취약채무자의 채무면제를 신설하는 등 한계에 다다른 서민·자영업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에는 25조 원 규모의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올해 7월까지 41조 2000억 원을 초과해 지원 중이나 2024년 말까지 11조 1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을 추가한다. 다양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가 추진되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먹거리 체감물가 안정
먹거리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의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6000톤을 조기 출하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등 추가 공급량을 1만 톤 이상 최대한 확보한다. 배추·무·당근과 수입과일 전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한우·한돈 소비촉진 행사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11월 중에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도 추진한다.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내 공동구매·예약거래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경우 9월 수립된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다자녀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내수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

저작권 정책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메인페이지로 이동

정책/뉴스

가을배추 조기 출하하고 전기차 보조금 다자녀가구까지 확대 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회복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