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 쌍둥이를 키우며 네 권의 책을 낸 고수리 작가는 ‘글 쓰는 엄마’다. 8년 전 첫 책을 냈고 같은 해 아이 둘을 출산했다. 양가 부모님이 멀리 계신 터라 육아는 오롯이 엄마의 몫이었다. 아이들이 두 돌이 지나자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다. ‘엄마가 일하고 있다’는 증명을 받으면 아이들이 종일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술활동증명 덕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네 번째 책 ‘마음 쓰는 밤’은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아 쓸 수 있었다. 창작준비금으로 공유오피스에 등록해 작업실을 마련했고 이곳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의미 있는 지점은 예술인 복지사업 중 하나였던 ‘예술인자녀돌봄센터’에 아이들을 맡긴 후 진행했던 ‘글쓰기 수업’이 그의 책의 모티프가 돼 줬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고 작가의 경우처럼 전업 예술인들이 지원 없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 예술인들의 현실은 열악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겸업 예술인의 70% 이상이 자유계약자(프리랜서)였고 그중 ‘예술활동 수입이 없다’고 답한 예술인이 43%에 달했다.

직전 조사인 2018년에도 ‘관련 수입이 없거나(28.8%)’, ‘연수입이 500만 원 수준(27.4%)’에 그친 예술인이 절반을 넘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예술인고용보험,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제도 등 창작안전망 지원을 늘리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창작준비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격년제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생활고 때문에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문학, 미술,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을 지원하는데 2021년 2만 1000명, 2022년 1만 8000여 명이 지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2만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JTBC ‘팬텀싱어3’에 출연했던 바리톤 안동영 씨도 창작준비금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는 코로나19로 모든 공연이 취소되면서 무력감에 시달렸다.

“제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어요. 심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고요. 음악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년 반 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었어요.”

예술가로서 정체성이 흔들리던 시기에 창작준비금은 안 씨에게 힘과 위로가 됐다. “어떤 형태로든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1인 공연기획사를 설립해 2023년 8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 공연 ‘페르소나’를 무대에 올렸다.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를 다양하게 담은 ‘페르소나’ 공연은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예술인에게 돌려주고 싶다면서 공연 수익금 일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안 씨처럼 마음이 힘들 때 도와주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10년째 운영하는 있는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이다. 조직이나 팀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경우 심리적 지지나 연대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을 운영한 것은 올해로 10년 차다. 그동안 재단에서 운영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위기상담,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약 7000명의 예술인이 참여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상담 이후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상담에 참여한 전현민 임상심리전문가는 “예술인은 마음의 문제가 창작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올 때 감정과 싸우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챙김’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의 범위는 넓다. 사별이나 이혼, 퇴직, 건강 문제와 같은 인생의 큰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도 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국 40개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개인 심리상담의 경우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고요?
불공정계약, 갑질, 권리침해 등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통합 창구도 마련됐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3년 12월 19일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에 위치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권리침해 피해 상담·신고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피해를 본 예술인은 온라인 ‘예술인신문고’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 서면계약 체결 지원 등 예술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법률상담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진예술인의 경우 계약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업계의 관행이나 모호한 표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 ‘앞으로 일이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서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표준계약서도 제공하고 있다. 서면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의 위반 신고(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예술사업자에게 전자계약 무료 사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자계약 무료 사용 서비스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에서 제휴 신청서를 작성해 ㈜글로싸인에 회원 가입을 하면 승인 후 12개월 동안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해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도 불공정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증명 절차도 간소해졌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신청자가 급증해 심의 절차가 길어져 복지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3년부터 증명의 유효기간을 3.5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23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복지와 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가 돼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슬기 기자

박스기사
예술인 돕는 2024 문화예술 혁신전략은?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위해 10대 핵심과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2월 28일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담았다. 이를 위해 74회에 걸쳐 문화예술계 현장을 방문했고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으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3대 혁신전략으로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을 제시하고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예술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소액 다건·일회성-> 다년·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으로
먼저 예술인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세계적 수준의 대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개인 단위의 소액 다건·일회성·직접 지원 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다년간·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3년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1건당 평균 3000만 원 규모의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예술인이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 대표 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을 2024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확대한다.

2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3배 이상 확대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대폭 강화(2023년 27억 원→2024년 100억 원, 270% 증액)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3배 이상 확대(2023년 95명→2024년 295명)하는 등 간접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능있는 청년예술인의 무대 기회와 경험을 확장해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4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 현장에서 국립예술단체 공연(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 등 14개 문화예술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178억 원)한다. 이를 통해 K-아트, 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