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더 안전하게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인터넷 은행도 참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 은행으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정 효력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현재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임대인이 주담대를 신청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 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 원 신청한다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보증금을 차감한 뒤 4억 원만 대출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6년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8만 명
20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가 8만 명으로 결정됐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쿼터 7만 명과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7만 명을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등으로 배분했다. 업종 구분 없이 배분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 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2025년 말 종료되며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조업 쿼터로 통합해 운영된다. 정부는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을 폐지한다. 기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업종 중 고용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신청 없이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민·관협업 모델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식생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섰다. 복지부와 한국청과주식회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2월 19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신청이나 소득기준 없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 성남·평택·광명시 등에서 시작해 31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전국 시행이 추진되면서 먹거리 제공과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 연계를 아우르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사업 총괄과 제도 개선을 맡고 한국청과주식회사는 운영 예산을 지원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수행기관 모집과 먹거리 배분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정부는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그냥드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상어로도 법령 찾을 수 있다
AI 활용 검색 서비스 고도화
법제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22일부터 신규 기능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는 정확한 법령 용어를 알지 못해도 일상적인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정확도와 활용성이 한층 강화됐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과 연관된 여러 법령을 AI가 자동 분석해 한 화면에서 추천·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상·하위 법령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관련 규정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령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도입한 지식그래프 기반 시각화 검색 기능은 일상 용어를 입력하면 관련 개념들이 그림 형태로 제시된다. 여기에 더해 단계적으로 선택해 필요한 법조문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보다 쉽고 빠르게 검색·활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해 법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오마카세·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40%로 대폭 상향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전고지 의무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환경을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보다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2월 1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예약 부도 시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은 기존보다 상향된 20% 이하가 기준이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위약금과 예약보증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린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식장 계약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기준도 조정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비율은 예식일 기준 29~10일 전 총비용의 40%, 9~1일 전 50%, 당일 취소는 70%로 상향됐다. 반면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일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 효과가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체력100’ 사업 확대
인증센터 26곳 신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 ‘국민체력100’ 사업이 확대된다. 최근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2025 국민체력측정통계’ 연구 결과 국민체력100사업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참여자의 건강체력 도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주요 체력 지표 전반에서 유의미한 수치 향상이 확인됐다.
다만 8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건강체력 도달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고령자 대상 지원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또한 수요에 비해 체력인증센터 수가 부족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와 참여 기회 형평성 문제도 개선 과제로 도출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6년 예산으로 2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체력인증센터 26곳을 신설하고 국비 지원 인증센터를 총 101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국민체력인증센터 공모는 2026년 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기관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체력을 측정하고 운동을 처방할 수 있도록 체력인증센터의 장비를 최신 디지털로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1.7배 차이
20개 항목 시·군·구별 가격 공개
전국 동물병원의 2025년 초진 진찰료가 2024년보다 2.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료가 가장 비싼 곳은 대전으로 가장 낮은 지역인 전남의 1.7배 수준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월 22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항목이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났다. 조사 대상은 전국 동물병원 3950곳으로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혈액검사비, 영상검사비, 투약·조제비 등 의무 게시 항목을 중심으로 지역별 진료비 수준을 산출했다.
조사 결과 2024년 대비 평균 진료비가 상승한 항목은 방사선 검사비(8.3%), 상담료(6.5%), 초진 진찰료(2.2%) 등 9종으로 나타났으며 전혈구 검사비와 고양이 종합백신 등 2종은 하락했다. 지역 간 평균 진료비 격차는 항목별로 1.1배에서 최대 1.7배 수준으로 2024년보다는 편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로 동물병원 간 가격 경쟁이 유도되고 있어 지역 간 진료비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는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www.animalclinicfe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I 고속도로 구축 본격화
첨단 GPU 4000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4000장에 대한 과제 공모를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약 1만 3000장의 첨단 GPU 가운데 먼저 구축되는 ‘H200’ 2296장, ‘B200’ 2040장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자원은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구축되며 산학연의 시급한 AI 혁신 수요에 우선 배분될 예정이다.
선정 과제에는 국가 주력산업과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AI 서비스와 모델 창출을 목표로 GPU 자원이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과제별로 H200은 최대 256장, B200은 최대 128장까지 활용할 수 있다.
과제는 기술·사회적 파급효과, AI 생태계 기여도, 수행 역량과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지역 소재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학계와 연구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산업계에는 일부 자부담을 적용하되 청년기업에는 추가로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공모와 함께 B200 512장에 대해 출시 전 시험(베타테스트)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AI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AI 경쟁력 제고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한눈에!
복지멤버십 안내 163종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멤버십의 안내 범위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해 안내 대상 복지서비스를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84종과 지자체 복지서비스 45종 등 총 129종을 안내하던 것에서 지자체 서비스가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서울), 산후조리비 지원(부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다. 2026년 각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 안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멤버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김경민·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