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할인에 600억 투입
체감가격 최대 50% 낮춘다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6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50% 인하하겠다고 3월 6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학원비는 지방자치단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재계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곡물가격이 하락해도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원료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료가격 하락 땐 제때 하락분만큼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산물 물가안정 위해 비상수급안정대책반 가동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물가 불안요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 농축산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에 각각 204억 원, 230억 원 등 총 434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매일 점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강세인 과일과 채소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부터 다음 달 중 농축산물 납품단가 인하를 위해 204억 원을, 할인 지원에 230억 원을 투입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 낮춘다. 아울러 수입과일 확대, 대파와 건고추 할당관세 물량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신속 도입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관련업계와 협력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내의 메뉴인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메뉴에서 ‘내연금조회’를 클릭하고 들어가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신청서류 제출 등 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어카운트인포’에서도 가능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이 구축된다.
전기차 충전기 더 늘린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려 3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킬로와트)급 완속충전기 11만 기와 100㎾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시설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공모 기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기존의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이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안성나들목까지 영동선은 폐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하고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까지,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까지다. 영동선의 경우 주말에만 버스전용차로를 운영 중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 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반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해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0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번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민·관합동점검반 뜬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선다. 행안부는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를 위해 민·관으로 구성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할 방침이다.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 책임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100만 명 이하 5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나선다. 현장에서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즉각 시정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다자녀 국가유공자 가정
맞춤형 공부방 지원한다
국가보훈부가 다자녀 국가유공자 가구의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 함께 맞춤형 공부방 조성에 나선다. 보훈부는 ‘미래드림방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미래드림방은 취약계층 다자녀 국가유공자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공부방 재단장과 책장·의자·책상 등 학습가구, 학습기기를 제공하는 가구별 맞춤형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자녀가정의 기준은 2023년 8월 저출산 기조를 고려한 정부의 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됐다.
지난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보훈부와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 규모를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는 등 총 5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문 열린 창덕궁
내부 관람하세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가 평상시 굳게 닫혀 있던 궁궐 건물의 창과 문을 활짝 열어 봄날 자연채광을 들이고 통풍을 시키는 ‘창덕궁 빛·바람들이기’ 행사(3월 5~16일)를 연다. 관람객들은 3월 12~16일 5일간 열린 창호를 통해 전각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창호는 자연채광과 바깥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들이고 바람이 통하도록 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덕궁에서는 평소 창호를 일상적으로 개폐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행사 기간엔 주요 전각의 창호를 동시에 전면 개방한다.
특히 희정당 서행각 입구, 희정당과 대조전을 잇는 복도각, 대조전 행랑채 등 평소 쉽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던 실내공간까지 살펴볼 수 있다. 창호개방 행사는 창덕궁을 방문한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강풍,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관람객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하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