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일경험 청년 551명 모집
LG화학 등 올 운영기관 22곳 선정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22곳을 선정하고 참여 청년 551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을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잠재력 있는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과 경력 개발을 위해 2023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가 2024년부터 정식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LG화학과 CJ푸드빌의 미국법인, LS케이블 호주법인 등이다. 올해에는 미국·일본·호주 등 9개 국가에서 경험을 쌓을 551명을 모집한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군필자는 의무복무 기간에 따라 39세까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어학능력과 기타 자격 요건은 3월부터 월드 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에 게시될 운영기관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은 해외 일경험 희망 청년을 모집·선발하고 이들을 해외기업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 소양 교육 위주로 사전교육을 25시간 이상 실시한다. 직무 체험을 중심으로 2~4개월 동안 진행되는 현지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 12개월까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후 관리까지 한다.
운영기관에는 사업운영비와 성과금이 지원된다. 현지 일경험 개시 1인당 150만 원, 일경험 수료 1인당 추가로 50만 원씩 운영비가 지급된다. 약정인원의 80% 이상이 7월 이내 해외 일경험을 개시할 때는 1인당 50만 원씩 조기 개시 성과금, 약정인원의 100%를 개시했을 때는 목표 달성 성과금을 또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약정인원이 100명인 운영기관을 통해 전원이 7월 안에 해외 일경험을 개시하고 수료한다면 지원금과 성과금 총액은 3억 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도 국가별 지원금과 체재비가 지급된다. 국가별 지원금은 ▲미국·영국 300만 원 ▲캐나다·호주 200만 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50만 원 ▲말레이시아 100만 원 ▲일본 50만 원 등이다. 청년이 해외 일경험을 개시하면 국가별 지원금의 70%, 수료하면 30%가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체재비는 월 150만 원이다. 해외 체재 기간이 28일 미만일 때는 1일당 5만 3570원으로 계산 후 지급된다.
공단과 운영기관이 직접 모집하는 해당 사업 참여 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외국기업 ▲한인기업 ▲해외진출기업 ▲국제기구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등이다. 2024년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호주 왕립동물보호협회,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수공업진흥원 등의 해외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특허 출원 우선심사 분야 확대
특허청이 국내 기업들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출원 우선심사 대상을 늘렸다.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2월 19일)했다.
특허청은 2022년부터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반도체는 2022년 11월, 디스플레이는 2023년 11월, 이차전지는 2024년 2월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의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은 각각 1.6개월, 15.9개월이다.
이차전지 분야는 우선심사 지정기간이 만료돼 적용범위를 넓혀 재지정했다.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기술로 한정된 우선심사 대상을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했다.

배추·무 할인 지원 연장 등
2~3월 농축산물 지원에 300억 투입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26일까지 배추, 무, 양배추, 당근에 대한 할인 지원을 1주 연장한다.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시금치, 봄동, 열무, 얼갈이배추 등 4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최대 40%)도 추가로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배추와 무 판매가 할인을 지원했다. 2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앞선 두 품목에 양배추와 당근을 더해 할인 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이들 품목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의 4개 품목 할인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배추·무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채소류에 대해서도 할인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환율·고유가 여파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서는 등 민생고가 가중되자 시행된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다. 할인 지원 기간에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지역음식 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배추를 비롯한 상기 8개 품목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정부 지원 할인 20%와 유통업체 자체 할인 최대 20%를 포함해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 톤도 신속히 투입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를 없애거나 기존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배추(27%→0%)와 양배추(27%→0%)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재지정하고 무(30%→0%)와 당근(30%→0%)의 할당관세 적용 시기를 4월까지 연장했다. 또 배추·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4월까지 매일 200톤 이상, 총 1만 7000톤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포·제주국제공항 입국할 때
3종 호흡기 감염병 무료 검사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이 김포·제주국제공항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등 3종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1급 검역감염병 관련 검사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될 때 검사·격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 결과는 수검자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수 종사자
자격 검사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고령 운수 종사자 자격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월 20일~4월 1일)했다.
현행 제도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만 70세 이상) 또는 매 3년(만 65~69세)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지력을 확인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등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5등급(불량) 평가를 받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문제는 변별력이 부족해서 합격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는 점이다. 2020∼2023년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 합격 기준에 더해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미흡) 평가를 받으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의료적성검사 관련 규정도 개편된다. 지금까지 사업용 자동차 중 버스 외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수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3년 안에 큰 사고를 냈거나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반복 숙달에 의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검사주기를 30일로 연장한다. 4회차 재검사부터는 운전적성을 자세히 검증한다.

재난문자 대대적 개편
글자 수 늘리고 중복 방지
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4일 경찰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신사와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재난 발생 시 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과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글자 수를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는 기관 간 재난문자 중복 발송을 막기 위한 필터링 기능도 도입한다.
또 현재 ‘재난문자방송’에는 재난 문자뿐 아니라 민방공 경보와 실종 경보까지 포함돼 운영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를 ▲재난문자방송 ▲민방공문자방송 ▲실종경보문자방송 ▲지진·해일문자방송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경주에서도 하동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달린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경기(성남 판교, 안양), 경북(경주), 경남(하동) 등 지방자치단체 7곳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2월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심야·새벽 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강남의 심야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난도 높은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자율주행택시 운행구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한다. 배차도 3대에서 7대로 늘린다. 경기도는 판교와 안양에서 각각 근로자 이동 편의를 위한 노선버스를 운행한다. 경남은 고령층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한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는 회의장과 숙소를 오가는 자율주행셔틀버스를 운영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일 계획이다.

2025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3월 온라인, 4월 방문 신청
산림청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한다. 임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전년보다 한 달 앞당겼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과 육림업(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고 농촌에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보면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돼야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육림업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헥타르(㏊) 이상 돼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 공기업 특허기술 146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특허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2월 18일 열었다. 기술나눔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11년 동안 총 49개 기업이 참여해 기술 3818건을 1978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전수했다. 올해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 146건의 특허를 이전했다.
올해 기술나눔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발전·관리 분야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고객의 전력 사용패턴에서 ESS 활용에 따른 수익(전력요금 절감액)을 추정하고 안정적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는 기술인 ‘ESS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방법 및 전력공급 제어기술’이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됐다.

박희석 기자



봄 되기 전 나무 장식 전구 제거해주세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겨울 동안 나무를 장식했던 전구들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장식 전구의 제거 시기가 늦어지면 수목 잎눈의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잎눈은 자라서 줄기나 잎이 되는 싹을 말한다. 열을 많이 내는 전구는 물론이고 비교적 발열이 덜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도 잎을 말리거나 태울 수 있어 잎눈이 발달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겨울철 수목 장식 LED 전구의 온도는 잎보다 0.5~1.6℃ 높다.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장식 전구의 열로 인한 피해가 적지만 기온이 상승하면 전구 온도가 더 올라가므로 잎에 열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유지되기 전에 장식 전구를 제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한다. 장식 전구를 제거할 때 전구 연결선을 잡아당기면 가지가 휘어져 잎눈이 손상되거나 가지가 부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