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명→20만 3000명
5만 원 저축하면 15만 원 되는 디딤씨앗통장 대상 세 배로 늘린다
‘5만 원이 15만 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2023년 7만 명에서 올해는 약 세 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0~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넓혔다고 1월 17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그 금액의 두 배를 지원해준다. 월 최대 지원 한도는 10만 원이다. 예를 들면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더해져 모두 15만 원이 적립된다.
이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된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8세가 되기 전이라도 15세 이상이고 적립기간이 3년을 넘었다면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에 사용할 경우에 한해 2회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정부매칭금은 인출할 수 없다. 24세가 되면 용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디딤씨앗통장 간담회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금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워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차관은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한 달에 5만 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면 디딤씨앗통장 누리집(www.adongcd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농부 농지 지원 대폭 늘려
1조 2413억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의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조 2413억 원을 투입해 농지 지원에 나선다고 1월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 있는 40세 미만 청년들의 농업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원해왔다. 올해는 청년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영농 창업을 위한 필수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한 총 1조 2413억 원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늘린다.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23년 4000명에서 올해는 5000명으로 1000명 늘리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등 임대주택단지는 올해 8개 지구를 신규로 조성해 총 17개 지구로 확대한다.
정부민원 전화는 ‘110’
원콜-원스톱 시스템 연내 도입
국민 누구나 소관기관에 상관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한 ‘원콜-원스톱’ 시스템이 올해 안에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안에 17개 정부 부처의 민원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1월 1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은 장시간 통화 대기를 하거나 상담내용을 재설명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2023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을 진행해왔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1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해 정부기관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마련했다. 2단계 구축사업으로 올해 말 17개 정부기관의 통합을 완료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구축사업은 기존 기관별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도 도입된다. AI 어드바이저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어디서나 안전하게
디지털 신원 인증시대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신원 인증시대를 연다고 1월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사업에 163억 8000만 원,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 77억 원이 배정됐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검증해왔다. 2022년엔 모바일 신분증 공동 플랫폼 및 운전면허증, 2023년엔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하며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26년엔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는 주요 공공 웹사이트로 확산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24, 고용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시범 적용한다. 이용자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행정·공공기관에는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제공해 개별인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방침이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하세요
7만 1000명에 240억 원 지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1월 15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해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에게 총 240억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원된다.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창업·어학·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 이용권 지급액은 1인당 연간 35만 원이다. 상반기 학습 실적이 뛰어나 하반기에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면 35만 원어치의 이용권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이다. 이외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선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해 별도로 신청 접수를 공고한다. 등록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도 별도 예산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신청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이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말 누리집에 게시하며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따로 안내한다.
초등학생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정부가 올해부터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대상에 초등학생도 포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가 1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87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위험성을 진단한 결과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 8000여 명이었다. 중학생(1만 6000여 명)이 고등학생(1만 2000여 명)보다 많았다.
이에 여가부는 올 4월 진행하는 사이버 도박 진단 조사 대상에 초등학교 4학년을 추가하기로 했다.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대응하기 위해서다. 2023년 처음 실시된 조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개인·집단상담, 재정·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 사이버 도박을 포함한 온라인 이용이 차단된 환경에서 도박 청소년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기숙형 사이버도박 치유캠프’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운영한다.
안전디딤돌 앱으로
원하는 곳 재난문자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디딤돌’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 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고 1월 15일 밝혔다.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 상황 인지가 느린 노년층 등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들이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서다.
문자 받기를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려면 우선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의 홈 화면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에서 ‘수신지역 설정’을 누르고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한 뒤 지역을 추가하면 된다.
불법 스팸 전송자
징역 3년 이하로 처벌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월 16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불법 스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범죄로 이어졌다.
하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