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인근 지역까지 대폭 넓힌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및 부동산 규제지역 내 2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묶는 등 금융규제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0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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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 2억 원
먼저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 광명, 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제, 청약, 매매 등에서 여러 제한을 받는다. 일례로 이번 조치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적용받는다. 앞서 서울 강북권이나 경기권 무주택자의 LTV는 70%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사전에 고삐를 조이는 것이다.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25억 원짜리 집을 마련하려면 내 통장에 23억 원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로 상향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시기도 2026년 1월로 3개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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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5000가구 분양 마무리
이재명정부의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2026~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민간 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조속히 발의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2025년 분양 물량 2만 2000가구 중 잔여 물량 5000가구는 연내 분양을 마무리한다. 2026년 분양 물량인 2만 7000가구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3만 가구 입지 등에 대한 발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도 착수한다. 2026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가 목표다. 또 서리풀지구(2만 가구)와 과천지구(1만 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는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