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됐다.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7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결정했다. 인턴 2525명, 1년 차 레지던트 1446명, 상급년 차(2∼4년 차) 레지던트 3674명이다. 지원자들은 7월 31일 오후 5시까지 지원병원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복귀한 전공의들이 차질 없이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7월 8일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군미필 복귀 전공의들의 수련이 끊이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온라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7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58차 회의에서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소신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전공의 복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경찰에서는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에 대해 특정을 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부는 열린 태도로 임하고 있다. 김 반장은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총 13명의 수평위 위원 중 전공의 위원이 2명인데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7월 2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평위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부담 줄이는 배상보험 도입 검토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3개월간 5번의 본회의와 31번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 수급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7월 18일 개최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과 범위, 법률적 쟁점 등을 검토했다.
이 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당사자 간 시간적·금전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경우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의사 단체가 주도해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다는 것과 함께 일본의 배상보험에서는 미용 목적의 비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사고 보상은 제외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전문위원회 차원의 쟁점 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도 개최됐다. 일차의료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 의료환경에서는 만성질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예방적·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아 대형병원에 쏠림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과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일차의료 인력양성 방안, 팀 기반 일차의료 모델 개발, 의료 취약 지역 일차의료 제공 방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권 반장은 7월 2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월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일차의료
보통 한국에서 일차의료란 환자가 처음 만나는 의료기관, 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건강자원을 꾸준히 관리하는 주치의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임상의사로부터 받는 의료서비스를 통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