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이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번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청년 46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청년 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혼자서 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의 가장,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장인 등이 참여해 의견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청년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늘리고 저소득 대학생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 교통비도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금액의 최대 30%(15~60회 사용 시)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도입해 할인혜택을 준다. 또 청년문화예술패스로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문화비를 최대 15만 원 지원한다. 올해 19세가 된 2005년생이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두 차례에 걸쳐 선착순 지급한다.

주거 걱정 줄이고 출산과 양육 지원한다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청년이 많은 만큼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거주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 공공시설,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지역주민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체류비와 여가비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인구 유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청년들이 우울증, 번아웃(탈진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을 2년 주기로 단축한다. 검진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약청년을 위한 신체건강 바우처도 이전보다 확대한다.

청년들이 해외에 체류할 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신고를 접수한 순간부터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안전여행시스템을 제공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영사콜센터가 해외안전 핫라인 역할을 하고 사고 대응 전문성을 갖춘 경찰 주재관과 해외안전 전담 영사도 늘린다. 공관이 없는 지역에서 영사를 지원하는 영사협력원도 확대해 해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2024년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청년층에 공공분양 6만 1000호, 공공임대 5만 1000호를 공급한다. 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 2024년 중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다.

출산과 양육에도 정부가 힘을 보탠다. 최근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된 부영그룹의 한 직원은 토론회에서 “지원금 중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해 당혹스러웠다.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부모 육아 청년들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청년들이 정책 수립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221개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중앙부처 행정인턴인 청년은 직접 정책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오프라인·온라인 통합체계도 구축한다. 중앙청년지원센터와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청년정책 상담·홍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온라인으로는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청년시절 자산 형성해 미래 설계할 수 있게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 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하다. 이에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요건을 250% 이하로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군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해 제대 후에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곳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에게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도록 돕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는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로 형성된 자산이 내 집 마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계좌 만기자에게는 주택 구입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주택 구매에 쓰고 싶은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연계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다니며 취업과 창업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를 지원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5만 명에게 제공한다.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도 2024년 10만 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 일경험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무브(Move) 스쿨은 3100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청년 이니셔티브,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 해외 교류도 넓힌다. 또한 한국·유럽연합(EU) 청년의 교류 확대를 위해 EU가 운영하는 교환학생제도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교류·파견 종료 후에도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선다. 개인정보 침해, 채용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컨설팅 및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와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란 구호를 함께 외쳤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 운영에 청년을 동반자로 지원을 받고 또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정부와 청년의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며 “이제 퇴보는 없다. 앞으로 확대와 전진만 있다”고 말했다.

유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