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 조성 등 4개 추진전략 발표
전기차·반도체 핵심자원 안정 수급 위해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을 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핵심광물 생산 확대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활성화될 경우 전기차·반도체 등에 필요한 자원들을 더 안정적으로 수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광물의 수급이 불안정하고 자원이 외교무대에서 무기화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기도 하다. 세계 시장 규모 역시 2024년 200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0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주요국들도 직접투자·융자,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 원료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와 환경규제에 발맞추기 위한 측면에서도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는 필수다. EU는 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배터리법’을 203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지만 국내 재자원화 산업 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기업 211곳 가운데 80%가 종업원 2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인 데다 예산·세제 등 지원 시스템도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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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이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등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재자원화 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 분석 및 인증 지원 등에도 나선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등을 지원한다. 사용 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기술 개발 지원 및 재자원화 제품(금속·산화물 등)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활용 및 EU·일본 등 주요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 개발 등 협력에도 나선다. 광물안보파트너십은 2022년 6월 미국 국무부 주도로 발족한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다. 우리나라가 현재 의장국을 맡고 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의 유통 및 활용 활성화에도 힘쓴다. 주요 재자원화 원료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 후 배터리법’을 제정해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리 기업의 원료 수입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살필 예정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도 개선 과제 및 신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한다.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산업 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에도 나선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국내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