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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이날 임관식에선 육해공군과 해병대 소위 2776명이 계급장을 달았다.
윤 대통령은 3대 군인 가족, 3부자 학군장교, 6·25참전유공자 후손,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청년 등 이날 임관한 장교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대를 이은 대한민국 수호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 씨가 학군 후보생으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소개하며 울컥한 듯 8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조 씨는 아버지를 따라 군인의 길을 걷겠다며 2023년 2월 학군단에 입단했다.
윤 대통령은 임관 장교를 향해 “1959년 학군단 창설 이후 총 23만 명에 달하는 학군장교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 방위에 헌신하며 대한민국 수호의 근간이 됐다”며 “여러분은 우리 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이어 “지난 70여 년간 우리 군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해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땅과 하늘,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해외 파병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피해 복구에 땀방울을 흘렸다”며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군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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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의한 평화 이뤄야”
이와 함께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 위협과 핵 투발 수단인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급기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한 데 이어 우리를 교전 상대국,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일체형 핵 확장 억제를 완성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태세의 핵심은 우리 장병의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이라며 “확고한 가치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해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예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신임 장교들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관식 행사 직후 윤 대통령은 임관 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ROTC), 관계 대학 총장, 학군단장, ROTC중앙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과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임관 장교와 그 가족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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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은 타협 대상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의료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두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국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 위해 중앙·지방 모두 힘 모아야”
윤 대통령은 이어 이달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정치진영과 이해득실을 다 떠나 아이들을 위해 중앙과 지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학기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외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최장 오후 8시까지 제공하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기존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 체계로 전환해 자녀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방안으로 보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지역별로 참여 학교 수에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다.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겪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가 한마을이 돼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만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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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메타 AI 적용할 훌륭한 플랫폼”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와 30분간 만나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저커버그 CEO가 한국을 찾은 건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저커버그 CEO는 2월 27일 한국에 도착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 국내 기업인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에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AI 경쟁이 본격화하고 특히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AI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 간 긴밀한 공급망 협력체계가 구축된 만큼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의 중요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XR 확장현실 헤드셋 분야에서 메타가 하드웨어에 강점을 갖는 한국 기업과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조작·선동을 막기 위한 메타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행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메타의 경우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외국 정부들과 가짜정보 유포를 제어하기 위한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과 협력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