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
민생 부담 줄이고 내수 회복 빠르게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17만 톤가량 공급하고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한다. 또한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 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여름 집중호우에 이어 역대급 폭염 등 이상기후 탓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추석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 수요에 대응해 20대 성수품을 17만 톤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가 해당된다. 배추와 무는 추석 3주 전부터 하루 평균 700톤 공급해 모두 1만 2000톤을 공급한다. 이는 평소보다 2.2배 많고 전년보다 9.1%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 700억 원 투입, 최대 60% 할인 판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늘려 각각 1만 5700톤, 1만 4300톤을 공급한다. 9월 말 만료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양파와 마늘도 비축물량을 활용해 평소보다 2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린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평소보다 1.4배 많은 9만 톤으로 늘리고 수산물은 오징어·명태·참조기 등 정부 비축물량 1만 3000톤을 전통시장과 마트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판매한다.
정부는 성수품의 할인 판매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투입한다. 배추·무·사과 등 농산물의 경우 정부 지원 할인 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이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 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는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농할·수산대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 20%, 농축산물은 30%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받고 10만 원 상당의 농할 상품권을 3만 원 저렴한 7만 원에 살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지난해보다 85곳 늘어난 234곳이다.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고령층 대상 할인 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60% 이상 확대해 총 58억 원을 투입한다.
범부처 물가안정 TF 운영, 가격·수급 동향 점검
정부의 할인 지원 외에도 전국 하나로마트·농협몰·수협마트 등을 통해 다양한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50% 싸게 판매한다. 한우·쌀·전복 등 수급이 원활한 품목 중심의 민생선물세트다. 수요가 높은 사과·배 선물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해 10만 세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 전담반(TF)을 통해 매일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추석 통관 수요가 증가하는 9월 2~18일에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며 성수품의 신속한 반입을 지원한다.
또한 추석 기간 성수품 및 선물세트의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의 추석맞이 할인행사 계획도 정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공유한다. 축제 분위기에 편승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축제 먹거리 정보도 공개한다.
‘역대 최대’ 43조 원 자금 공급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39조 100억 원, 보증 3조 9500억 원 등 신규자금 42조 9600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자금공급보다 23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추석 전후로 2조 7000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 원) 대상 조건을 기존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도 추진한다.
추석을 계기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공공조달 사업 또한 진행 중인 계약 건은 추석 전 신속히 처리하고 선금 지급 및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영세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햇살론 유스’ 규모 1000억 원 확대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증액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에 대한 최대 100만 원의 재대출도 추석 전에 조기 지원한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복권기금에서 73억 원을 동원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 약 6000억 원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늘린다. 체불 대지급금도 신속히 지급한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시행한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쌀 소비 감소와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연내 쌀 5만 톤을 매입하고 취약계층의 가스요금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비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하반기 소비 증가분 20% 공제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해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의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 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 원이다.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200만 원으로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개인 월 구매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2024년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업무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도록 특례도 추진한다.
세일 이벤트도 연이어 연다. 9월 동행축제, 9~10월 가을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해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행사를 10월까지 진행한다. 추석 전 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가을휴가를 유도해 소비 촉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 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11월 말까지다. 지자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을 5만 명 추가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18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9월 13~18일 고속철도(KTX·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해준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철도여행상품 이용 시 50% 싸게 판매한다. 9월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은 물론 초·중·고교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서경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