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전국에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민간의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 가구 인허가를 추진한다. 당초 계획(13만 5000가구)보다 5000가구가 추가됐다. 매입임대는 6만 7000가구, 전세임대는 4만 5000가구 등이다. 착공도 올해보다 2만 가구가량 늘어난 7만 가구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내년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 이상 공급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12월 초 기준으로 21만 가구 이상에 대한 신축매입약정 신청이 들어왔다. 현재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만 8000가구로 예년(3만 8000가구)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라면서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가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PF 보증… 민간 공급 위축에 적극 대응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 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내년에는 1만 8000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027년까지 5만 가구를 더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HUG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과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과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관련 공공기관은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의 2024년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공급 목표는 착공 5만 1000가구, 인허가 14만 가구였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여는 등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지난해의 세 배에 가까운 5만 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으며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는 물량 12만 9000가구에 대한 대부분의 신청이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당초 목표였던 인허가 14만 가구는 지난해 실적(7만 8000가구)의 두 배 수준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연말까지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