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정당·정부가 국가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정책으로까지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2월 15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제도적 협의체로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지도록 맨 앞장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께서 불법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를 세웠을 때부터 광장 시민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는 약속이 있었다”며 “그 결과가 오늘 출범한 위원회”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또 “(개혁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이뤄나갔으면 한다”고도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공동선언을 통해 제시한 개혁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의 의견수렴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12월 2일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갖췄다.
위원장을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출범식에서 “대통령 탄핵 투쟁을 끝내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회대개혁”이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에는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과 실용외교, 교육과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주권, 지역 균형발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무총리에게 자문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