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부가 2025년 신학기를 맞아 교육개혁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등 큰 변화가 생긴 교육현장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3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방안,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지원 방안을 비롯해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과 가칭 ‘하늘이법’ 추진 등이 논의됐다.

1인 1기기 등 AI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마련
먼저 정부는 신학기 늘봄학교 참여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1·2 학생 51만 명이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초1·2 학생의 76.5%로 개학 후 참여 수요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도 있어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추가 참여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학교가 필요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즉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늘봄 프로그램의 질도 제고한다. 17개 시·도에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16개 부·처·청과 협업해 분야별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기부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한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 안전 강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부모의 편의를 절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늘봄학교 참여 초1·2 학생 전체에 대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방침을 적용하되 귀가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세부사항을 학교 현장에 다시 안내해 학부모의 과도한 불편을 방지한다.
신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역량강화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에 대한 기기 보급을 완료했다. AI 학습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는 등 전국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를 점검하고 개선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민원을 총괄·조정하는 AIDT 중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추가 양성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에는 1인 1기기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한다.

가칭 하늘이법·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설립 추진
3월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고등학교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졸업할 수 있다. 정부는 전면 시행에 맞춰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점검을 끝냈다. 다양한 과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의 수업을 원격 제공하는 온라인학교를 개교했고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 고교·대학의 학점을 동시에 인정하는 ‘고교·대학 연계학점 인정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9개 개설된 온라인학교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개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마련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종합 상담도 제공한다.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정부는 학생·교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하고 직무배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유명무실하던 질병휴직위원회 등을 가칭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는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라며 “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