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 분야 주요 성과로는 먼저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를 들 수 있다. 1월 17일 정부가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방안’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밸류업 지원 방안’을 토대로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8종의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우수 기업에 대한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한국거래소 공동 기업설명회(IR) 참여기회 제공 등이다.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군 장병 및 전역 청년들은 군 장병 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폐지·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 주거 개선’ 또한 눈에 띄는 성과다. 정부는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토대로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했다.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후속조치도 빠르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 거래량이 2023년 12월 3만 8036건에서 2024년 2월 4만 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3월 19일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에는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됐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을 감안,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교통혁신을 위한 뒷받침도 신속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출퇴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고 교통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20%에서 190%로 감소했다.

이밖에 정부는 4월까지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을 가속화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민생토론회 이후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활발해졌다.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방안’과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이 해당된다.

정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고 3월 31일 누적 기준 약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인당 약 280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전세대출의 경우 1인당 약 237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냈다. 향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 등을 국민 편의에 맞게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도 확대됐다. 1년간 금리는 최대 5.0%로 낮추고 보증료는 0.7% 면제하는 조건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7% 이상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을 신설했으며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 재원을 조성해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소상공인 약 42만 명에게 3000억 원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시작했다.

정부는 3월 14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서남해안의 불법 조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어선을 중심으로 불법 어구가 설치돼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피해가 심각한 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서해 전역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시키고 5척을 나포했다. 중국 불법 어구 24통도 강제 철거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로 불법 수산물 유통을 막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협업 우수 사례는?
민생토론회의 협업 우수 사례로는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 조성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이 꼽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는 2월 22일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문화·주거·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 수 있는 과제를 발굴 중이다.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산업단지 내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도 포함할 예정이다.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 지원을 목표로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의 우수 기술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 또 지난 2월 1차 선정된 교육발전특구(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43개 기초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1월 17일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방안’이 나온 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협업도 이뤄졌다. 그 결과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금융상담 출장소가,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 출장소가 설치됐다. 정부는 향후 금융·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기 위해 두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서민금융상품 비교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고용지원제도를 비대면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산업 애로사항 적극 해소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가칭)’을 도입,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