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R&D 투자 규모를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혁신적 R&D사업에는 특례를 적용해 젊은 연구자들이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양자·인공지능(AI)·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올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성공·실패 평가 등급 폐지키로
먼저 정부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글로벌 시장에서 R&D를 선도하는 허브로서 기능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기술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인재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R&D 사업에 해외 기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협력 확대의 걸림돌도 제거해나간다.

R&D 강국 실현을 위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에 ‘혁신도전형 R&D’를 별도로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의 성공·실패 평가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같은 연구의 경우 회계연도가 일치해야 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세계 최초·최고의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이에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불리는 양자·AI·첨단바이오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내 자체 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개시하고 거짓답변·편향 등 생성형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나선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차세대반도체·차세대네트워크·우주 등 글로벌 선도 3대 기술도 중점 육성한다. 이 같은 미래 유망기술 관련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8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성공 시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분야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AI기본법’ 제정… 신 디지털 질서 마련 정부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에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 ‘AI일상화 프로젝트’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교육·의료·법률 등 국민 생활 속에서 AI가 더 널리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경제 활력과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따뜻한 AI·디지털 사회’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여기에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AI·디지털 기술을 통해 성장하고 이를 통해 기술이 민생과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에 AI 핵심 인프라가 집적된 ‘디지털 혁신지구’ 시범지역을 전국 5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와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AI·디지털로 해결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드는 데도 정부가 나선다. 2023년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AI 안전·신뢰성,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쟁점 7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고 AI안전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AI 신뢰 기반을 조성한다. 더불어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 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40만 원대 휴대폰 출시
한편 이번 계획에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대거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요금제 개편이다. 정부는 올해 3만 원대 5세대(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한다. 2023년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청년·고령층 요금제를 새로 마련한 데 이은 조치다. 또 이통사들을 상대로 40만~80만 원대 중저가 휴대전화 단말기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다.

2014년 첫 시행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과기부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해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AI 기반 통합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도 구축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진이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윤 기자